고     시

문화재청 고시 제2012 -  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4.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천연기념물 제423호 마라도천연보호구역)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명칭	소 재 지
천연기념물 제423호	마라도천연보호구역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산1번지 등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2조,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5조제2항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이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상변경 허가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천연기념물 제423호 마라도천연보호구역」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1층 이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2층 이하)
3구역	ㅇ 서귀포시 도시계획 등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 마라도천연보호구역 관리지침(2011.8.17개정/문화재청 훈령 제239호)의 건축물에 관한 지침,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도로 등 기반시설의 개선 지침, 지역별 관리지침에 따라 처리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정보광장-법령정보-고시 참조

-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http://gis.cha.go.kr) : 문화재고시-허용기준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86, 4990

나. 문화재관리단체

ㅇ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 전화 064-761-2505 전송 064-760-2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