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고시제2018-31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경기도 및 서울시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57호「남한산성」, 사적 제480호「남한산성 행궁」, 사적 제530호「용인 심곡서원」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남한산성」등 3개소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연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사적 제57호	남한산성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산1번지 일원
2	사적 제480호	남한산성 행궁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935-1번지 일원
3	사적 제530호	용인 심곡서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심곡로 16-9(상현동)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6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 팩스 031-8008-3349

- 주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매산로 3가, 경기도청)

ㅇ 광주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760-4822 / 팩스 031-760-1464

- 주소 : (우 12738)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송정동, 광주시청)

ㅇ 용인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324-2147 / 팩스 031-324-2149

- 주소 : (우 1701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용인시청)

별첨자료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 사적 제57호 남한산성, 사적 제480호 남한산성 행궁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개별심의	ㅇ 최고높이 9m 이하
3구역	ㅇ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ㅇ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건축물의 지붕은 한옥형 건축양식으로 함[건축물 최고높이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최고 돌출지점)것을 포함] ※단, 지붕형태를 달리하는 경우에 개별 심의함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과도하게 빛을 발생시키거나 반사하는 시설 등은 개별 심의함. ㅇ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1구역, 2구역에 한함) ㅇ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ㅇ허용기준의 고시 이후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 사전 협의함

2. 사적 제530호 용인 심곡서원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4구역	ㅇ용인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5구역	ㅇ경기도지정문화재(기념물 제169호 문정공조광조묘 및 신도비)허용기준 준용
공통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 심의함.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행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계획 변경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