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청 고시 제2017-148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한강 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 월 7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한강 하류 재두루미 도래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적용 지역(파주지역)을 조정하는 내용임(허용기준 도면 변경)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250호「한강 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ㅇ 소 재 지 : 경기도 파주시 일원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천연기념물 제250호 「한강 하류 재두루미 도래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2층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2층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 (4층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8m이하 (4층 이하)
4구역	ㅇ 사적 제351호 파주 오두산성 현상변경허용기준에 따라 처리
5구역	ㅇ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의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한다. ㅇ 기존 도로를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한다.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한다.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 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한다.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한다.(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한다.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한다.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한다.

마.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82,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acyclamen@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주  소 : (우)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ㅇ 연락처 :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전화 031-940-5831,  전송 031-940-4359

ㅇ 홈페이지 : http://www.paju.go.kr, 전자메일 partie@korea.kr

<지형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