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고시제2017-68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경기도 구리시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93호「구리 동구릉」등 국가지정문화재 5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8일

문화재청장

「구리 동구릉」등 국가지정문화재 5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1. 고 시 명 : 「구리 동구릉」등 국가지정문화재 5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2. 고시사항

연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사적 제193호	구리 동구릉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197(인창동)
2	사적 제364호	구리 명빈묘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 산14번지
3	사적 제234호	아차산성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산16-46번지
4	사적 제455호	아차산 일대 보루군	서울시 광진구·중랑구·노원구 및 경기도 구리시 일대
5	사적 제205호	파주 삼릉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삼릉로 89

가. 대상문화재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궁능문화재과 : 전화 042-481-4617 / 팩스 042-481-470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27 / 팩스 02-2133-1062

- 주소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 팩스 031-8008-3339

- 주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ㅇ 구리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550-2069 / 팩스 031-550-2803

- 주소 : (우 11954)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교문동, 구리시청)

ㅇ 파주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940-5831 / 팩스 031-940-4359

- 주소 :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파주시청)

ㅇ 광진구 문화체육과 : 전화 02-450-7592 / 팩스 02-450-1689

- 주소 : (우 05026)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청

별첨자료 : 역사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 사적 제193호 구리 동구릉

구 분	허용 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
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8m이하
5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29m이하
6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45m이하
7구역	ㅇ 구리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단, 건축물 최고높이 54m초과 시 건축물 신축은 별도 심의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본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소음·진동 등을 유발 하거나 대기 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심의함. ㅇ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은 건축법에 따름)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계획 변경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2. 사적 제364호 구리 명빈묘, 사적 제234호 아차산성, 사적 제455호 아차산 일대 보루군

구 분	허용 기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3구역	ㅇ 서울시, 구리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본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소음·진동 등을 유발 하거나 대기 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심의 함. ㅇ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 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 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계획 변경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3. 사적 제205호 파주 삼릉

구 분	허용 기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3구역	ㅇ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노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함.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 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함. ㅇ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