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고시제2017-11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경기도 김포시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202호「김포 장릉」등 사적 1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9일

문화재청장

「김포 장릉」등 국가지정문화재 1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1. 고 시 명 : 「김포 장릉」등 국가지정문화재 1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2. 고시사항

연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사적 제202호	김포 장릉	경기도 김포시 장릉로 79(풍무동)
2	사적 제358호	파주 소령원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소령원길 41-65
3	사적 제359호	파주 수길원
4	사적 제210호	양주 온릉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호국로 255-41
5	사적 제197호	남양주 광릉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광릉수목원로 35
6	사적 제360호	남양주 휘경원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광릉수목원길 186번길 51
7	사적 제356호	남양주 순강원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2로 84-31 순강원
8	사적 제367호	남양주 영빈묘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175
9	사적 제209호	남양주 사릉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사릉로 180
10	사적 제363호	남양주 광해군묘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 산59
11	사적 제365호	남양주 성묘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 산55
12	사적 제366호	남양주 안빈묘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 산66

가. 대상문화재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궁능문화재과 : 전화 042-481-4617 / 팩스 042-481-470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팩스 031-8008-3339

- 주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ㅇ 김포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980-2483/팩스 031-980-2479

- 주소 : (우 10109)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사우동, 김포시청)

ㅇ 파주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940-4354 /팩스 031-940-4359

- 주소 :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파주시청)

ㅇ 양주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8082-5673 /팩스 031-8082-5659

- 주소 : (우 11498)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남방동)

ㅇ 남양주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590-2064 /팩스 031-590-2479

- 주소 :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금곡동, 남양주시청제1청사)

별첨자료 : 역사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 사적 제202호 김포 장릉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 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 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4구역	ㅇ 시·도 및 시·군·구 도시계획 조례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4-1구역	ㅇ 시·도 및 시·군·구 도시계획 조례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공통 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노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2. 사적 제358호 파주 소령원 및 제359호 파주 수길원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3. 사적 제210호 양주 온릉

구 분	허용 기준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
4구역	ㅇ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본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소음·진동 등을 유발 하거나 대기 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심의함. ㅇ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계획 변경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4. 사적 제197호 남양주 광릉 및 제360호 남양주 휘경원

구 분	허용 기준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주택 및 근생시설만 허용)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
5구역	ㅇ 남양주시·포천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본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소음·진동 등을 유발 하거나 대기 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심의함. ㅇ 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은 건축법에 따름)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계획 변경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5. 사적 제356호 남양주 순강원

구 분	허용 기준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4구역	ㅇ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본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소음·진동 등을 유발 하거나 대기 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심의함. ㅇ 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은 건축법에 따름)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계획 변경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6. 사적 제367호 남양주 영빈묘

구 분	허용 기준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4구역	ㅇ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본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소음·진동 등을 유발 하거나 대기 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심의함. ㅇ 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은 건축법에 따름)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계획 변경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7. 사적 제209호 남양주 사릉, 제363호 남양주 광해군묘, 제365호 남양주 성묘, 제366호 남양주 안빈묘

구 분	허용 기준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
5구역	ㅇ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본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소음·진동 등을 유발 하거나 대기 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심의함. ㅇ 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은 건축법에 따름)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계획 변경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