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고시제2017-94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206호「화성 융릉과 건릉」등 국가지정문화재 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6일

문화재청장

「화성 융릉과 건릉」등 국가지정문화재 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1. 고 시 명 : 「화성 융릉과 건릉」등 국가지정문화재 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2. 고시사항

연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사적 제206호	화성 융릉과 건릉	경기도 화성시 효행로 481번길 21(안녕동)
2	사적 제203호	파주 장릉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장릉로 90

가. 대상문화재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궁능문화재과 : 전화 042-481-4617 / 팩스 042-481-470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 팩스 031-8008-3339

- 주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ㅇ 화성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369-3710 / 팩스 031-369-1505

- 주소 : (우 18274)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화성시청)

ㅇ 파주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940-5831 / 팩스 031-940-4359

- 주소 :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파주시청)

별첨자료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 사적 제206호 화성 융릉과 건릉

구 분	허용 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3구역	-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
5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8m이하
6구역	ㅇ 기 승인된 태안3지구 택지개발 변경시 별도 심의
7구역	ㅇ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8구역	ㅇ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제120호 용주사 동종)와 시도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 제35호 용주사대웅보전, 문화재자료 제36호 용주사천보루)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허가 세부절차 준용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소음·진동 등을 유발 하거나 대기 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심의함. ㅇ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계획 변경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2. 사적 제203호 파주 장릉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 (10:3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3구역	ㅇ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4구역	ㅇ 시도지정문화재(기념물 제139호 정연묘역) 허용기준 준용
공통 사항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계획 변경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