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고시제2017-145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경기도 고양시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98호「고양 서오릉」등 국가지정문화재 3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04일

문화재청장

「고양 서오릉」등 국가지정문화재 3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1. 고 시 명 : 「고양 서오릉」등 국가지정문화재 3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2. 고시사항

연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사적 제198호	고양 서오릉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 334-92(용두동)
2	사적 제200호	고양 서삼릉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삼릉길 233-126(원당동)
3	사적 제207호	남양주 홍릉과 유릉	경기도 남양주시 홍유릉로 352-1(금곡동)

가. 대상문화재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궁능문화재과 : 전화 042-481-4617 / 팩스 042-481-470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 팩스 031-8008-3339

- 주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ㅇ 고양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8075-3396 / 팩스 031-8075-4921

- 주소 : (우 1046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주교동, 고양시청)

ㅇ 남양주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590-2064 / 팩스 031-590-2479

- 주소 :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금곡동, 남양주시청)

별첨자료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 사적 제198호 고양 서오릉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4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
5구역	ㅇ고양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은 건축법에 따름) ㅇ한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함. ㅇ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소음·진동 등을 유발 하거나 대기 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 하는 행위는 개별심의함. ㅇ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ㅇ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2. 사적 제200호 고양 서삼릉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4구역	ㅇ고양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5구역	ㅇ경기도 지정문화재 월산대군사당(문화재자료 제79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준용
공통 사항	ㅇ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은 건축법에 따름) ㅇ한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함. ㅇ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소음·진동 등을 유발 하거나 대기 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 하는 행위는 개별심의함. ㅇ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ㅇ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3. 사적 제207호 남양주 홍릉과 유릉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개별심의
2구역	◦신축불가
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7m이하
4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23m이하
5구역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단, 건축물 최고높이 32m 초과시 개별심의)
공통 사항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100m 이내 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