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 고시 제2017-143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사적 제134호 「제주 삼성혈」등 국가지정문화재 3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7.  12.  5.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사적 제134호 「제주 삼성혈」등 국가지정문화재 3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가. 대상문화재

연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사적 제134호	제주 삼성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1동 1313 외
2	사적 제380호	제주목 관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2동 983-1 외
3	사적 제416호	제주 삼양동 유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양1동 1660-5 외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별첨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2.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3/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전화 064-710-6702/전송 064-710-6709

- 주소 : (우 6334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69-36

- 홈페이지 : http://www.jeju.go.kr

ㅇ 제주시 문화예술과 : 전화 064-728-2732 / 전송 064-728-2719

- 주소 : (우 6320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

- 홈페이지 : http://www.jejusi.go.kr

[별첨 : 문화재별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 사적 제134호 제주 삼성혈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구역
2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ㅇ 최고높이 11m 이하	ㅇ 최고높이 15m 이하
4구역	ㅇ 최고높이 17m 이하	ㅇ 최고높이 21m 이하
5구역	ㅇ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2. 사적 제380호 제주목 관아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구역
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신설)	ㅇ 최고높이 7.5m 이하(신설)
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ㅇ 최고높이 11m 이하	ㅇ 최고높이 15m 이하
5구역	ㅇ 최고높이 14m 이하	ㅇ 최고높이 18m 이하
6구역	ㅇ 최고높이 17m 이하	ㅇ 최고높이 21m 이하
7구역	ㅇ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재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의 변경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3. 사적 제416호 제주 삼양동 유적

구 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구역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제4구역	ㅇ 최고높이 14m 이하(신설)	ㅇ 최고높이 18m 이하(신설)
제5구역	ㅇ 최고높이 17m 이하	ㅇ 최고높이 21m 이하
제6구역	ㅇ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