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고시제2017-  호

문화재청 고시 제2017-  호(2017.11. ),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국가민속문화재 제138호「세종 부강리 고택」 등 국가지정문화재 7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38호「세종 부강리 고택」 등 국가지정문화재 7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2. 고시내용

가. 고시대상 국가지정문화재

연번	지정번호	지 정 명 칭	소 재 지	비고
1	국가민속문화재 제138호	세종 부강리 고택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용포동촌길 43-19(부강리)	조정
2	국가민속문화재 제199호	서산 경주김씨 고택	충남 서산시 음암면 한다리길 45(유계리)	조정
3	국가민속문화재 제161호	장흥 존재 고택	전남 장흥군 관산읍 방촌길 91-32(방촌리)	조정
4	국가민속문화재 제269호	장흥 신와 고택	전남 장흥군 관산읍 방촌리 461-0	조정
5	국가민속문화재 제270호	장흥 오헌 고택	전남 장흥군 관산읍 방촌리 679번지 외	조정
6	국가민속문화재 제275호	장흥 방촌리 석장승	전남 장흥군 관산읍 방촌리 572번지 등	조정
7	천연기념물 제365호	장흥 옥당리 효자송	경남 장흥군 관산읍 옥당리 160-1	조정

나. 관련근거

1) 「문화재보호법」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7조의2, 제21조,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1)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2)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내지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 기준

1)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 붙임

2)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붙임

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 참조

나)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1)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2) 연락처 : 전화 (042)481-4883, 전자메일 jyktree@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보람동) 문화체육관광과 (044) 300-3422

2) 충청남도 서산시 문화로 54(읍내동) 문화예술과 (041) 660-2247

3)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장흥군청 문화관광과 (061) 860-0228

붙임1. 국민 제138호 세종 부강리 고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

국민 제199호 서산 경주김씨 고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

국민 제161호 장흥 존재 고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

국민 제269호 장흥 신와 고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

국민 제270호 장흥 오헌 고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

국민 제275호 장흥 방촌리 석장승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

천기 제356호 장흥 옥당리 효자송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

[붙임] 문화재별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 국가민속문화재 제138호 세종 부강리 고택

구 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개별심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제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제4구역	ㅇ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ㆍ보수를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 (경사가 3:10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개별심의	ㅇ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최고높이 8m 이하	ㅇ최고높이 11m 이하
4구역	ㅇ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2. 국가민속문화재 제199호 서산 경주김씨 고택

3. 국가민속문화재 제161호 장흥 존재 고택, 국가민속문화재 제269호 장흥 신와 고택

국가민속문화재 제270호 장흥 오헌 고택, 국가민속문화재 제275호 장흥 방촌리 석장승

국가민속문화재 제365호 장흥 옥당리 효자송

구 분	허용기준		비고
	평슬라브	경사지붕(경사가 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제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제4구역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 - 단, 5층 이상 공동주택,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시설은 개별심의
제5구역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