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고시제2018-11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2호「공주 공산성」등 9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5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공주 공산성」등 9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연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사적 제12호	공주 공산성	충남 공주시 산성동 2번지 외
	사적 제13호	공주 송산리고분군	충남 공주시 금성동 산5-1번지 외
	사적 제474호	공주 정지산유적	충남 공주시 금성동 산1번지 외
	명승 제21호	공주 고마나루	충남 공주시 우성면 신웅리 산30-1번지 외
2	사적 제333호	공주 학봉리요지	충남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산22-1번지 외
3	사적 제334호	공주 석장리유적	충남 공주시 장기면 석장리 98번지 외
4	사적 제387호	공주 우금치전적	충남 공주시 금학동 산78-1번지 외
5	사적 제433호	공주 장선리유적	충남 공주시 탄천면 장선리 151-6번지 외
6	사적 제460호	공주 수촌리고분군	충남 공주시 의당면 수촌리 201 외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정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고도보존육성과 : 전화 042-481-3107 / 팩스 042-481-3109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93 / 팩스 : (042) 481-499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남도청 문화유산과

- 전화 (041) 635-2450 / 팩스 (041) 635-3087

- 주소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ㅇ 공주시청 문화재과

- 전화 (041) 041-840-8203 / 팩스 (041) 840-2321

- 주소 : (우 32552)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별첨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 사적 제12호 공주 공산성, 사적 제13호 공주 송산리고분군, 사적 제474호 공주 정지산유적, 명승

제21호 공주 고마나루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개별심의 - 단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최고높이 4m이하로 허용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 기준 초과시 “공주고마나루” 주변 경관 보호를 위해 개별심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 기준 초과시 “공주고마나루” 주변 경관 보호를 위해 개별심의
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
5구역	ㅇ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6구역(고도법)	ㅇ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로서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처리
7구역(고도법)	ㅇ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로서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1구역～5구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2. 사적 제333호 공주 학봉리요지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제3구역	ㅇ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3구역 제외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3구역 제외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3. 사적 제334호 공주 석장리유적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 구 역	ㅇ 개별심의
2 구 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 구 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 구 역	ㅇ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4. 사적 제387호 공주 우금치전적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ㅇ공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2구역	ㅇ시도지정문화재 (기념물 제38호 공주 주미사지) 허용기준 준용
공통 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리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심의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시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화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5. 사적 제433호 공주 장선리유적

구 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 구 역	ㅇ 개별심의
2 구 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 구 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 구 역	ㅇ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6. 사적 제460호 공주 수촌리고분군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4구역	ㅇ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5구역	ㅇ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로서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처리
6구역	ㅇ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로서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1구역~4구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1,2,3 구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 표본조사, 시굴조사, 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