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고시제2018-9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경기도 및 서울시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62호「북한산성」, 사적 제479호「북한산성 행궁지」, 명승 제10호「삼각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북한산성」등 3개소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연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사적 제162호	북한산성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산1-1번지 서울시 은평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일원
2	사적 제479호	북한산성 행궁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169번지 일원
3	명승 제10호	삼각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산1-1번지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산68-1번지 일원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6 / 팩스 042-481-4849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93 / 팩스 : (042) 481-499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 팩스 031-8008-3349

- 주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매산로 3가, 경기도청)

ㅇ 고양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8075-3396 / 팩스 031-8075-4921

- 주소 : (우 1046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별첨자료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 사적 제162호 북한산성, 사적 제479호 북한산성 행궁지, 명승 제10호 삼각산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1구역	ㅇ 개별심의
3구역	ㅇ 서울특별시, 경기도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ㆍ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 ㅇ 소음ㆍ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심의함. ㅇ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ㅇ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외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