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청 고시 제2017-123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374호「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

ㅇ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산15번지 등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천연기념물 제374호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1층5m/2층8m)	경사지붕(3:10 이상) (1층7.5m/2층11m)
제1구역	◦ 개별심의 (기본규모 개축, 재축 허용)
제2구역	◦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 단) 5층 이상의 공동주택,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시설은 영향검토 대상
제3구역	◦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
공통 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마.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90,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candyboy@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주  소 : (우)6334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69-36

ㅇ 연락처 :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064-710-7913,  전송 064-710-7919

ㅇ 홈페이지 : http://www.jeju.go.kr, 전자메일 id2223@korea.kr

<지형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