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고시제2017-120호

문화재청 고시 제2017-120호(2017.9.25), 「문화재보호법」제13조 규정에 따라 국가민속문화재 제131호「고성 어명기 고택」 등 국가지정문화재 9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5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31호「고성 어명기 고택」 등 국가지정문화재 9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내용

가. 고시대상 국가지정문화재

연번	지정번호	지 정 명 칭	소 재 지	비고
1	국가민속문화재 제131호	고성 어명기 고택	강원 고성군 죽왕면 봉수대길 131-7 (삼포리)	조정
2	국가민속문화재 제136호	괴산 김항묵 고택	충북 괴산군 칠성면 칠성로4길 20 (율원리)	조정
3	국가민속문화재 제140호	영동 규당 고택	충북 영동군 영동읍 금동로 4길 9-9 (계산리)	조정
4	국가민속문화재 제164호	영암 삼성당 고택	전남 영암군 덕진면 영보정길 10-14 (영보리)	조정
5	국가민속문화재 제191호	예산 오추리 고택	충남 예산군 고덕면 지곡오추길 133-62 (오추리)	조정
6	국가민속문화재 제197호	서천 이하복 고택	충남 서천군 기산면 신막로57번길 32-3 (신산리)	조정
7	국가민속문화재 제205호	거창 동계 종택	경남 거창군 위천면 강동1길 13 (강천리)	조정
8	국가민속문화재 제281호	예산 수당 고택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상항방산로 181-8 (상항리)	조정
9	국가민속문화재 제289호	대전 동춘당 종택	대전 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 80 (송촌동)	조정

나. 관련근거

1) 「문화재보호법」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7조의2, 제21조,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1)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2)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내지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 기준

1)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 붙임

2)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붙임

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 참조

나)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1)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2) 연락처 : 전화 (042)481-4883, 전자메일 jyktree@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1) 강원도 고성군 관광문화체육과 : 전화 (033) 680-3365

2) 충청북도 괴산군 문화관광과 (043) 830-3432

3) 충청북도 영동군 문화체육정책실 (043) 740-3204

4) 전라남도 영암군 문화관광과 (061) 470-2199

5) 충청남도 예산군 문화관광과 (041) 339-7332

6) 충청남도 서천군 문화관광과 (041) 950-4225

7) 경상남도 거창군 문화관광과 (055) 940-3432

8) 대전 서구 문화재종무과 (042) 270-4522

붙임1. 국민 제131호 고성 어명기 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1부

국민 제136호 괴산 김항묵 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1부

국민 제140호 영동 규당 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1부

국민 제164호 영암 삼성당 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1부

국민 제191호 예산 오추리 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1부

국민 제197호 서천 이하복 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1부

국민 제205호 거창 동계 종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1부

국민 제281호 예산 수당 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1부

국민 제289호 대전 동춘당 종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1부

[붙임]

1. 국가민속문화재 제131호 고성 어명기 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가 처리기준
	평슬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개별심의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4구역	고성군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처리
공통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2. 국가민속문화재 제136호 괴산 김항묵 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평슬라브	경사지붕(경사가 3:10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0m이하
4구역	ㅇ 괴산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함
공통 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3. 국가민속문화재 제140호 영동 규당 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1구역	·개별 심의
2구역	·최고 높이 8m이하	·최고 높이 12m이하
3구역	·최고 높이 11m이하	·최고 높이 15m이하
4구역	·최고 높이 17m이하	·최고 높이 21m이하
공통 사항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도로, 철도,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4. 국가민속문화재 제164호 영암 삼성당 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평슬라브	경사지붕(경사가 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개별심의	·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제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제4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 2·3구역에서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5. 국가민속문화재 제191호 예산 오추리 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최고높이 15m이하
4구역	ㅇ 최고높이 20m이하
5구역	ㅇ 예산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 통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6. 국가민속문화재 제197호 서천 이하복 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3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
4구역	ㅇ서천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7. 국가민속문화재 제205호 거창 동계 종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최고높이 5m 이하	ㅇ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최고높이 8m 이하	ㅇ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ㅇ거창군 도시계획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함
공통 사항	ㅇ 1, 2구역에서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8. 국가민속문화재 제281호 예산 수당 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개별심의
2구역	개별심의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건축물최고높이 5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4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5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9. 국가민속문화재 제289호 대전 동춘당 종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17m 이하	ㅇ 최고높이 21m 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26m 이하	ㅇ 최고높이 30m 이하
제4구역	ㅇ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공 통 사 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