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고시제2017-00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사적 제346호「고창 무장현 관아와 읍성」 등 국가지정문화재 5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사적 제346호 「고창 무장현 관아와 읍성」등 국가지정문화재 5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가. 대상문화재

연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사적 제346호	고창 무장현 관아와 읍성	전라북도 고창군 무장면 성내리 149-1 외
2	사적 제250호	고창 분청사기 요지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수동리 산11 외
3	천연기념물 제494호	고창 수동리 팽나무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수동리 446번지 외
4	사적 제345호	고창 용계리 청자 요지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용계리 산22 외
5	사적 제508호	해남 대흥사	전라남도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766번지 외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나.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다.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사적 제346호「고창 무장현 관아와 읍성」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 심의 구역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1m 이하
제4구역	ㅇ 고창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 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심의함. ㅇ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ㅇ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의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ㅇ 사적 제250호「고창 분청사기 요지」, 천연기념물 제494호 「고창 수동리 팽나무」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 심의 구역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제3-1구역	ㅇ 고창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제3-2구역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이하 사항은 제1구역, 제2구역, 제3-2구역에 해당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 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심의함. -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의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ㅇ 사적 제345호「고창 용계리 청자 요지」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 심의 구역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ㅇ 고창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 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심의함. ㅇ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ㅇ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의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ㅇ 사적 제508호「해남 대흥사」 : 명승 제66호 「두륜산 대흥사 일원」 허용기준을 따름

라.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열람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2.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0/팩스 042-481-4849

ㅇ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전라북도 고창군

ㅇ 문화관광과 : 전화 063-560-2468/팩스 063-560-2469

ㅇ 주    소 : (우 56428)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ㅇ 홈페이지 : http://www.gochang.go.kr

다. 전라남도 해남군

ㅇ 문화관광과 : 전화 061-530-5856/팩스 061-530-5577

ㅇ 주    소 : (우 59028)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

ㅇ 홈페이지 : http://www.hae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