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고시제2017-111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국가민속문화재 제170호 ‘봉화 쌍벽당 종택’ 등 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 5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일

문화재청장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국가민속문화재 170호 봉화 쌍벽당 종택 등 5건)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국가민속문화재 제170호 봉화 쌍벽당 종택 등 5건)

2. 고시내용

가. 고시대상 국가지정문화재

연번	지정번호	지 정 명 칭	소 재 지	비고
1	국가민속문화재 제170호	봉화 쌍벽당 종택	경북 봉화군 봉화읍 거수1길 17	조정
2	국가민속문화재 제171호	봉화 계서당 종택	경북 봉화군 물야면 계서당길 34-1	조정
3	국가민속문화재 제249호	봉화 송석헌 고택	경북 봉화군 봉화읍 선돌안길 10	조정
4	국가민속문화재 제174호	예천 물체당 고택	경북 예천군 유천면 밤고개길 68-9	조정
5	국가민속문화재 제248호	예천 남악 종택	경북 예천군 용문면 구계길 43-8	조정

나. 관련근거

1) 「문화재보호법」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7조의2, 제21조,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1)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2)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 국가지정문화재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도면 : 붙임

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 참조

나)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3. 허용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 전화 042-481-4887

나. 지방자치단체

1)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

2) 경상북도 봉화군 문화예술과 : 전화

3) 경상북도 예천군 문화예술과 : 전화

붙임. 문화재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부

붙임]

1. 국가민속문화재 제170호 봉화 쌍벽당 종택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전>

구 분	국가민속문화재 제170호 봉화 쌍벽당 종택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 보존지역(건축물·시설물의 신축·증축 및 원지형을 변형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2구역	ㅇ 최고높이 5.0m 이하(1층 이하) ㅇ 한옥, 절충한옥 등 거촌리쌍벽당 경관과 조화되는 건축양식에 한하여 적용 ※ 해당공사가 당해 문화재와 사방에서 바로 마주보고 있는 지역의 경우는 사전에 신청건축물·시설물의 경관적 요소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시·도 문화재전문위원급 이상)의 검토를 거쳐야 함
3구역	ㅇ 최고높이 5.0m 이하(1층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1층 이하)
4구역	ㅇ 최고높이 8.0m 이하(2층 이하)	ㅇ 최고높이 12.0m 이하(2층 이하)
5구역	ㅇ 봉화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각 구역에서 각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 다만, 각 구역에서 기존 건축물·시설물 규모․범위내에서는 재․개축 및 보수는 가능 ․ 1․2구역에서의 건축물·시설물의 건축양식(樣式)의 경우, 기존양식 내에서 재․개축 및 보수 가능(다만, 한옥 이외의 것을 한옥형태의 건물 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가능) ㅇ 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 공익을 위한 공공건축물 및 시설물 건축 등 - 건축물 및 시설물(기반시설포함) 설치시 2m이상의 절토·성토 (동 사항은 2구역부터 5구역에 해당되는 사항임. 다만, 문화재구역으로부터 반경 50m 이내에서의 0.5m이상의 절토·성토는 허가사항임)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기타 문화재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ㅇ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전체높이로 한다. ㅇ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한다.(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조정 후>

구 분	국가민속문화재 제170호 봉화 쌍벽당 종택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최고높이 5.0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최고높이 8.0m 이하	ㅇ 최고높이 12.0m 이하
4구역	ㅇ 건축법, 봉화군 군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안에서 개⋅재축 및 보수를 허용함. ㅇ 제1구역과 제2구역 안에서는 문화재의 경관과 조화되는 건축양식 및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을 권장함.(예 : 건축양식 - 한옥 등, 지붕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 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를 권장함. ㅇ 제2구역과 제3구역 안에서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석축⋅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제2구역과 제3구역 안에서 한 변의 길이가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심의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 ㅇ 건축물의 최고높이 32m 또는 10개층 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함. ㅇ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함.

2. 국가민속문화재 제171호 봉화 계서당 종택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전>

구 분	국가민속문화재 제171호 봉화 계서당 종택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 보존지역(건축물·시설물의 신축·증축 및 원지형을 변형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2구역	ㅇ 최고높이 5.0m 이하(1층 이하) ㅇ 한옥, 절충한옥 등 가평리계서당 경관과 조화되는 건축양식에 한하여 적용 ※ 해당공사가 당해 문화재와 사방에서 바로 마주보고 있는 지역의 경우는 사전에 신청건축물·시설물의 경관적 요소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시·도 문화재전문위원급 이상)의 검토를 거쳐야 함
3구역	ㅇ 최고높이 5.0m 이하(1층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1층 이하)
4구역	ㅇ 최고높이 8.0m 이하(2층 이하)	ㅇ 최고높이 12.0m 이하(2층 이하)
5구역	ㅇ 봉화군 도시계획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각 구역에서 각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 다만, 각 구역에서 기존 건축물·시설물 규모․범위내에서는 재․개축 및 보수는 가능 ․ 1․2구역에서의 건축물·시설물의 건축양식(樣式)의 경우, 기존양식 내에서 재․개축 및 보수 가능(다만, 한옥 이외의 것을 한옥형태의 건물 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가능) ㅇ 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 공익을 위한 공공건축물 및 시설물 건축 등 - 건축물 및 시설물(기반시설포함) 설치시 2m이상의 절토·성토 (동 사항은 2구역부터 5구역에 해당되는 사항임. 다만, 문화재구역으로부터 반경 50m 이내에서의 0.5m이상의 절토·성토는 허가사항임)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기타 문화재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ㅇ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전체높이로 한다. ㅇ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한다.(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조정 후>

구 분	국가민속문화재 제171호 봉화 계서당 종택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최고높이 5.0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최고높이 8.0m 이하	ㅇ 최고높이 12.0m 이하
4구역	ㅇ 건축법, 봉화군 군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안에서 개⋅재축 및 보수를 허용함. ㅇ 제1구역과 제2구역 안에서는 문화재의 경관과 조화되는 건축양식 및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을 권장함(예 : 건축양식 - 한옥 등, 지붕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를 권장함 - 단 2구역의 경우, 역사문화환경을 고려하여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위치와 외관이 어울리도록 전통한옥으로 함 ㅇ 제2구역과 제3구역 안에서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석축⋅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제2구역과 제3구역 안에서 한 변의 길이가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심의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 ㅇ 건축물의 최고높이 32m 또는 10개층 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함. ㅇ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함.

3. 국가민속문화재 제249호 봉화 송석헌 고택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전>

구 분	국가민속문화재 제249호 봉화 송석헌 고택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 ~보존지역(건축물·시설물의 신축·증축 및 원지형을 변형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2구역	ㅇ 최고높이 5.0m 이하(1층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1층 이하)
	※ 해당공사가 당해 문화재와 사방에서 바로 마주보고 있는 지역의 경우는 사전에 신청건축물·시설물의 경관적 요소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시·도 문화재전문위원급 이상)의 검토를 거쳐야 함
3구역	ㅇ 최고높이 8.0m 이하(2층 이하)		ㅇ 최고높이 12.0m 이하(2층 이하)
4구역	ㅇ 최고높이 11.0m 이하(3층 이하)		ㅇ 최고높이 15.0m 이하(3층 이하)
5구역	ㅇ 봉화군 도시계획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각 구역에서 각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 다만, 각 구역에서 기존 건축물·시설물 규모․범위 내에서는 재․개축 및 보수는 가능 ․1․2구역에서의 건축물·시설물의 건축양식(樣式)의 경우, 기존양식내에서 재․개축 및 보수 가능(다만, 한옥 이외의 것을 한옥형태의 건물 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가능) ㅇ 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 공익을 위한 공공건축물 및 시설물 건축 등 - 건축물 및 시설물(기반시설포함) 설치시 2m이상의 절토·성토 (동 사항은 2구역부터 5구역에 해당되는 사항임. 다만, 문화재구역으로부터 반경 50m 이내에서의 0.5m이상의 절토·성토는 허가사항임)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기타 문화재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등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ㅇ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전체높이로 한다. ㅇ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한다.(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조정 후>

구 분	국가민속문화재 제249호 봉화 송석헌 고택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최고높이 5.0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건축법, 봉화군 군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안에서 개⋅재축 및 보수를 허용함. ㅇ 제1구역 안에서는 문화재의 경관과 조화되는 건축양식 및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을 권장함.(예 : 건축양식 - 한옥 등, 지붕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를 권장함 ㅇ 제2구역 안에서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석축⋅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 중 제2구역 안에서는 한 변의 길이가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심의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 ㅇ 건축물의 최고높이 32m 또는 10개층 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함. ㅇ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함.

4. 국가민속문화재 제174호 예천 물체당 고택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전>

구 분	국가민속문화재 제174호 예천 물체당 고택 허용기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 (경사각 3:10이상)
1구역	ㅇ 전통한옥형태에 한하여 신축·증축 허용(최고높이 7m, 1층 이하) ㅇ 기존 건축물 범위 내 개축·재축 허용 ㅇ 고유수종 식재
2구역	ㅇ 예천군 도시계획조례 준용
공통사항	ㅇ 건축물 및 시설물(기반시설 포함) 설치시 2m 이내의 절·성토 허용 ㅇ 보호구역으로부터 반경 100m 이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허가 대상 ㅇ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1.예천 물체당 고택(국가민속 제174호)

- 위치 : 경북 예천군 유천면 율현리

<조정 후>

구 분	국가민속문화재 제174호 예천 물체당 고택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개별심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예천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기존 건축물(시설물 포함)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 및 보수을 허용함 ㅇ 기타 문화재청장 허가 사항(개별 심의)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건축물의 허용기준의 적용 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건축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 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기준을 적용(※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제1구역으로 적용)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5. 국가민속문화재 제248호 예천 남악 종택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전>

구 분	국가민속문화재 제248호 예천 남악 종택 허용기준		기타
	평지붕	경사지붕 (경사각 3:10이상)
1구역	ㅇ 원지형 보존지역		기존 건축물 범위 내 개축·재축 허용
2구역	ㅇ 건축물 신축·증축 허용 (1층, 5m 이하)	ㅇ 건축물 신축·증축 허용 (1층, 7.5m 이하)
3구역	ㅇ 예천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건축물 및 시설물(기반시설 포함) 설치시 50cm 이내의 절·성토 허용 ㅇ 보호구역으로부터 반경 100m 이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허가 대상 ㅇ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1. 예천 남악 종택(국가민속 248호)

- 위치 : 경북 예천군 용문면 구계리

<조정 후>

구 분	국가민속문화재 제248호 예천 남악 종택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개별심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예천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기존 건축물(시설물 포함)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 및 보수를 허용함 ㅇ 기타 문화재청장 허가 사항(개별 심의)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건축물의 허용기준의 적용 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건축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 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기준을 적용(※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제1구역으로 적용)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