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고시제2017-110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사항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

2017년 09월 08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236호 「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소천굴」등 2개소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명	소재지
천연기념물 제236호	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2646번지 등
천연기념물 제417호	태백 구문소 전기고생대 지층 및 하식지형	강원도 태백시 동점동 산 10-1 등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천연기념물 제236호 「제주 한림용암동굴지대(소천굴, 황금굴, 협재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ㅇ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단, 터파기 공사 시 사전에 지반조사를 실시함. - 지반조사 결과 동굴 분포 확인 시 개별심의 - 지반조사 결과 동굴 분포 미확인 시 허용기준에 따라 처리
5구역	ㅇ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소음·진동 등을 유발 하거나 대기 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 심의함. ㅇ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마. 천연기념물 제417호「태백 구문소 전기고생대지층 및 하식지형」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농가주택에 한하여 신축 허용 ㅇ 최고높이 11m이하	ㅇ 농가주택에 한하여 신축 허용 ㅇ 최고높이 15m 이하
3구역	ㅇ 최고높이 8m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ㅇ 하수처리시설에 한하여 신축 허용
5구역	ㅇ 태백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단, 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공통 사항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1구역부터 4구역에 한하여 적용)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1구역부터 3구역까지에 한하여 적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 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 심의함. ㅇ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 심의함. ㅇ 문화재구역 반경 200m이내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절토 및 높이 3m이상의 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 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협의함.

ㅇ 문화재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전화 : (042) 481-4988, 481-4982, 4990, 4991  / 팩스 : (042) 481-4999

ㅇ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 전화 : (064) 710-6656 / 팩스 : (064) 710-6659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69-36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문화재부

ㅇ 태백시 관광문화과

- 전화 : (033) 550-3789 / 팩스 : (033) 550-2950

- 주소 : 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1, 태백시청 관광문화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