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고시제2017-106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경기도 파주시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48호「파주 덕은리 주거지와 지석묘군」, 사적 제389호「파주 가월리와 주월리 유적」, 사적 제437호 「파주 칠중성」, 사적 제537호 「파주 덕진산성」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파주 덕은리 주거지와 지석묘군」등 4개소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연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사적 제148호	파주 덕은리 주거지와 지석묘군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산46 외 일원
2	사적 제389호	파주 가월리와 주월리 유적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가월리 산95-6 외 주월리 309 외 일원
3	사적 제437호	파주 칠중성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 산148 외 일원
4	사적 제537호	파주 덕진산성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정자리 13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6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 팩스 031-8008-3349

- 주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매산로 3가, 경기도청)

ㅇ 파주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940-5831 / 팩스 031-940-4359

- 주소 :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별첨자료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 사적 제148호 파주 덕은리 주거지와 지석묘군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ㅇ파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발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성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함

2. 사적 제389호 파주 가월리와 주월리 유적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공통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100m 이내 지역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발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성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사업 시행 전 입회조사를 실시함(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함

3. 사적 제437호 파주 칠중성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5구역	ㅇ파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발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성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함

4. 사적 제537호 파주 덕진산성

구 분	허용 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공 통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100m 이내 지역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발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성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