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고시제2017-91호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고시

문화재청 고시 제2017-91호(2017.8.3), 「문화재보호법」제13조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일

문 화 재 청 장

1.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고시

2. 고시내용

가. 고시대상 국가지정문화재

연번	지정번호	지 정 명 칭	소 재 지	비고
1	국가민속문화재 제33호	삼척 신리 너와집과 민속유물	강원 삼척시 도계읍 문의재로 1423-66(신리 472) 강원 삼척시 도계읍 문의재로 1223-9(신리 391)	조정
2	국가민속문화재 제142호	영동 김참판댁	충북 영동군 양강면 괴목 1길 13-5(괴목리)	조정
3	국가민속문화재 제144호	영동 성장환 고택	충북 영동군 학산면 미촌길 67-11(봉림리)	조정
4	국가민속문화재 제231호	홍성 노은리 고택	충남 홍성군 홍북면 최영장군길 11-26 (노은리)	조정
5	국가민속문화재 제198호	홍성 사운 고택	충남 홍성군 장곡면 산성리 309번지	조정
6	국가민속문화재 제190호	논산 명재 고택	충남 논산시 노성면 노성산성길 50(교촌리)	조정
7	국가민속문화재 제273호	논산 백일헌 종택	충남 논산시 주곡길 45-0(상월면)	조정
8	국가민속문화재 제186호	함양 일두 고택	경남 함양군 지곡면 개평리 262-1번지	조정
9	국가민속문화재 제151호 국가민속문화재 제165호	나주 계은고택 나주 우남 고택	전남 나주시 다도면 동력길 18-1(풍산리) 전남 나주시 다도면 풍산내촌길 3-8(풍산리)	조정
10	국가민속문화재 제157호 국가민속문화재 제159호 국가민속문화재 제160호 국가민속문화재 제162호	보성 이정래 고택 보성 이진래 고택 보성 이준회 고택 보성 열화정	전남 보성군 득량면 오봉리 228-1번지 전남 보성군 득량면 오봉리 243번지 전남 보성군 득량면 오봉리 414번지 전남 보성군 득량면 오봉리 230	조정
11	국가민속문화재 제153호	해남 윤철하 고택	전남 해남군 현사면 초호길 43(초호리)	조정

나. 관련근거

1) 「문화재보호법」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7조의2, 제21조,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1)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2)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내지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 기준

1)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 붙임

2)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붙임

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 참조

나)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1)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2) 연락처 : 전화 (042)481-4883, 전자메일 jyktree@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1) 강원도 삼척시 문화공보실 : 전화 (033) 570-3723

2) 충청북도 영동군 문화체육정책실 (043) 740-3204

3) 충청남도 홍성군 문화관광과 (041) 630-1256

4) 충청남도 논산시 문화예술과 (041) 746-5412

5) 경상남도 함양군 문화관광과 (055) 960-4595

6) 전라남도 나주시 역사도시사업단 (061) 339-8612

7) 전라남도 보성군 문화관광과 (061) 850-5203

8) 전라남도 해남군 문화관광과 (061) 530-5856

붙임1. 국민 제33호 삼척 신리 너와집과 민속유물 현상변경 허용기준 1부

국민 제142호 영동 김참판댁 현상변경 허용기준 1부.

국민 제144호 영동 성장환 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1부

국민 제231호 홍성 노은리 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1부

국민 제198호 홍성 사운 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1부

국민 제190호 논산 명재 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1부

국민 제273호 논산 백일헌 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1부

국민 제186호 함양 일두 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1부

국민 제151호 나주 계은 고택 등 2건 현상변경 허용기준 1부

국민 제157호 보성 이정래 고택 등 4건 현상변경 허용기준 1부

국민 제153호 해남 윤철하 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1부

[붙임1]

1. 국가민속문화재 제33호 삼척 신리 너와집과 민속유물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전>

구분	허용 기준		비 고
	평슬래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원지형 보존지역 - 문화재 보존 및 관리시설은 제한적으로 허용		기존 건축물 범위 내 개축,·재축 허용
2구역	ㅇ신축 불가 ㅇ지상 1층(4m) 이하 증축 허용	ㅇ신축 불가 ㅇ지상 1층(8m) 이하 증축 허용
3구역	ㅇ지상 2층(8m) 이하 신축·증축 허용	ㅇ지상 2층(12m) 이하 신축·증축 허용
기타	ㅇ관련 법률(도시계획조례 포함)을 준용
공통 사항	ㅇ건축물의 최고높이는 건축물 등의 최고돌출점으로 함. ㅇ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 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공장·우사·분뇨처리장 등의 신축행위 제한

<조정 후>

구 분	허가 처리기준
	평슬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개별심의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4구역	삼척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ㆍ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신리 472-조정전>

<신리 472-조정후>

<신리 391-조정전>

<신리 391-조정후>

2. 국가민속문화재 제142호 영동 김참판댁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전>

구 분	허용기준		비고
	평슬라브	경사지붕(경사가 3:10 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지역 ㅇ 농경지 및 임야 내 농업용 시설물은 허용(최고높이 5m 이하 및 1층 이하)		기존 건축물 범위 내 개축․재축 허용
제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1층이하) 신축·증축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1층이하) 신축·증축 허용
제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2층이하) 신축·증축·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2층이하) 신축·증축 허용
제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3층이하) 신축·증축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3층이하) 신축·증축 허용
공통 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조정후>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1구역	·개별 심의
2구역	·최고 높이 5m이하	·최고 높이 8m이하
3구역	·최고 높이 8m이하	·최고 높이 12m이하
4구역	·최고 높이 11m이하	·최고 높이 15m이하
공통 사항	ㅇ 기존 건축물(시설물 포함)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다만 재․개축시는 아래 기준을 적용함 - 제1구역 : 개 보수만 허용 / 제2구역 : 재․개축도 허용(단 한옥이외의 것을 한옥형태로 하는 경우만 적용 이외의 것은 문화재청장의 허가사항임) ㅇ 기타 문화재청장 허가 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3. 국가민속문화재 제144호 영동 성장환 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전>

구분	허용기준
	평슬라브	경사지붕(경사가 3:10 이상)
제1구역	ㅇ 신축 불가 ㅇ 기존건물 범위내 개축․재축 허용(개축은 기존 규모+10%내 허용)
제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1층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1층이하)
제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2층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2층이하)
제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3층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3층이하)
제5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1층이하) - 농업용 시설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1층이하) - 농업용 시설 허용
공통 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조정후>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1구역	·개별 심의
2구역	·최고 높이 5m이하	·최고 높이 8m이하
3구역	·최고 높이 8m이하	·최고 높이 12m이하
4구역	·최고 높이 11m이하	·최고 높이 15m이하
공통 사항	ㅇ 기존 건축물(시설물 포함)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다만 재․개축시는 아래 기준을 적용함 - 제1구역 : 개 보수만 허용 / 제2구역 : 재․개축도 허용(단 한옥이외의 것을 한옥형태로 하는 경우만 적용 이외의 것은 문화재청장의 허가사항임) ㅇ 기타 문화재청장 허가 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4. 국가민속문화재 제231호 홍성 노은리 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전>

구 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ㆍ보존지역
2구역	ㆍ건축물 최고높이 4m이하(1층 이하)	ㆍ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1층 이하)
3구역	ㆍ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2층 이하)	ㆍ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2층 이하)
4구역	ㆍ홍성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ㆍ동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 유적의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 포함 ㆍ기존 건축물·시설물 범위 내 재·개축, 보수 허용 ㆍ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ㆍ4구역 중 성삼문선생유허지(충남도지정 기념물 제5호), 성삼문선생유허비(충남 문화재자료 제164호)의 도지정문화재 영향검토구역과 겹치는 구역은 충남도 문화재위원회 현상변경허용기준 결정에 따름.

<조정후>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ㅇ홍성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5구역	ㅇ시도지정문화재(충남도 기념물 제5호 성삼문선생유허지, 충남도 문화재자료 제164호 성삼문선생유허비) 현상변경 허용기준 준용
공통 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5. 국가민속문화재 제198호 홍성 사운 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전>

구 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ㆍ보존지역
2구역	ㆍ문화재청장 허가사항	ㆍ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1층 이하)
3구역	ㆍ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2층 이하)	ㆍ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2층 이하)
4구역	ㆍ홍성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ㆍ동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 유적의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 포함 ㆍ기존 건축물·시설물 범위 내 재·개축, 보수 허용 ㆍ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조정후>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ㅇ홍성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6. 국가민속문화재 제190호 논산 명재 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전>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신축 불가 ㅇ 기존건물 범위 내 개축, 재축 허용 (개축은 기존 규모의 +10% 내 허용, 단 1회에 한함.)
2구역	ㅇ 농업용, 주거용 건물로 최고높이 5m 이하(1층이하) 허용	ㅇ 농업용, 주거용 건물로 최고높이 7.5m 이하(1층이하) 허용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2층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2층이하)
4구역	ㅇ 최고높이 12m이하(3층이하)	ㅇ 최고높이 15m 이하(3층이하)
5구역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한다.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문화재분포지도에 표기된 매장문화재지역은 현상변경시 문화재지표조사 등 관련조사를 한 후 시행함.

<조정후>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슬라브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4구역	ㅇ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7. 국가민속문화재 제273호 논산 백일헌 종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전>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ㅇ 원지형 보존지역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4구역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ㅇ 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축물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1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ㅇ 기존 건축물·시설물 범위 내 개․보수 가능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진회색, 밤색 등) ㅇ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 제한 ㅇ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조정후>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개별심의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4구역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 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과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심의함. ㅇ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 예 : 지붕색상-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8. 국가민속문화재 제786호 함양 일두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전>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1구역	·원지형 보존지역 ·건축 · 시설물은 기존범위 내 개 · 보수 허용 ·기존의 전답은 농업용 창고에 한해 허용
2구역	·기존 건축 · 시설물은 기존범위 내 개 · 보수 허용	·최고높이 7.5m 이하(1층 이하) -초가, 한옥, 절충 한옥 등 개평마을 경관과 조화되는 건축 양식 허용
3구역	·최고높이 5m 이하(1층 이하) -농업용 창고에 한함	·최고높이 7.5m 이하(1층 이하) -농업용 창고에 한함
4구역	·최고높이 8m 이하(2층 이하)	·최고높이 12m 이하(2층 이하)
5구역	·함양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1m 이상 성 · 절토 금지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조정후>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ㅇ 초가, 한옥, 절충 한옥 등 개평마을 경관과 조화되는 건축양식 허용
제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ㅇ 농업용 창고에 한함
제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제5구역	ㅇ 함양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ㆍ재축을 허용함.(단, 1구역 제외)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 ㅇ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ㅇ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은 건축법에 따름) ㅇ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협의함.

9. 국가민속문화재 제151호 나주 계은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국가민속문화재 제165호 나주 우남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평 지 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전통한옥 형태에 한하여 신축·증축 허용(건축물 최고높이 7m이하) ㅇ기존 건축물 범위 내 전통한옥 형태로 재·개축 허용
2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1층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1층이하)
3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2층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2층이하)
공통 사항	ㅇ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ㅇ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한 ㅇ축사 및 분뇨시설 제한 ㅇ권고사항 : 건축물 신축 및 재·개축시 기와지붕 또는 초가지붕, 색상은 저채도의 난색계열 유도

<조정후>

구분	허용 기준		비고
	평슬래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개별심의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한옥형태에 한함)
3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공통 사항	ㅇ기존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1구역은 전통 한옥형태에 한함) ㅇ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ㅇ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산한 시설은 개별심의함. ㅇ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 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심의함 ㅇ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한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함 ㅇ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 표본조사, 시굴조사, 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 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10. 국가민속문화재 제157호 보성 이정래 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국가민속문화재 제159호 보성 이진래 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국가민속문화재 제160호 보성 이준회 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국가민속문화재 제162호 보성 열화정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전>

구 분	기 준 안		비 고
	평슬라브	경사지붕(경사각3:10이상)
1구역	ㅇ원지형 보존지역		기존 건축물 범위 내 전통한옥형태의 재․개축 허용
2구역	ㅇ최고높이 5m(1층) 이하 신축·증축 허용	ㅇ최고높이 7.5m(1층) 이하 신축·증축 허용	기존 건물범위내 재․개축 허용
3구역	ㅇ보성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조정후>

구 분	허용기준		비고
	평슬라브	경사지붕(경사가 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개별심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제3구역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1구역은 전통한옥 형태에 한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11. 국가민속문화재 제153호 해남 윤철하 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전>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ㅇ보존지역(건축물, 시설물의 신축ㆍ증축 및 원지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 허가사항)
2구역	ㅇ1구역과 같음	ㅇ건축물 최고높이 8m(1층)이하
3구역	ㅇ해남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함
공통 사항 (3구역제외)	ㅇ위 구역별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ㅇ다만, 기존 건축물, 시설물 규모의 범위 내에서 개․보수 및 재․개축 시에는 아래의 기준을 적용함 - 1구역 : 개․보수만 허용 - 2구역(경사지붕) : 재․개축도 허용(단, 한옥 이외의 것을 한옥형태로 하는 경우이외의 건축양식 변경 시에는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ㅇ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기타 문화재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등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50m 이내에서의 0.5m이상의 절토·성토, 나머지 구역의 2m이상의 절토·성토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 유적정비, 공익을 위한 건축물 신축 및 시설물 설치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한다 (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조정후>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개별심의	ㅇ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3구역	ㅇ해남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함
공통 사항 (3구역제외)	ㅇ위 구역별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ㅇ다만, 기존 건축물, 시설물 규모의 범위 내에서 개․보수 및 재․개축 시에는 아래의 기준을 적용함 - 1구역 : 개․보수만 허용 - 2구역(경사지붕) : 재․개축도 허용(단, 한옥 이외의 것을 한옥형태로 하는 경우이외의 건축양식 변경 시에는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ㅇ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