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고시제2017-136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강원도 원주시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68호「원주 거돈사지」등 사적 3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문화재청장

「원주 거돈사지」등 국가지정문화재 3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1. 고 시 명 : 「원주 거돈사지」등 국가지정문화재 3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연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사적 제168호	원주 거돈사지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정산리 189 외
2	사적 제388호	강릉 대도호부 관아	강원도 강릉시 명주동 38-1 외
3	사적 제466호	원주 법천사지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법천리 629 외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7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강원도 문화예술과 : 전화 033-249-3315 / 팩스 033-249-4057

- 주소 : (우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봉의동)

- 홈페이지 : http://www.provin.gangwon.kr

ㅇ 강원도 원주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3-737-2791 / 팩스 033-737-3300

- 주소 : (우 26384)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무실동)

- 홈페이지 : http://www.wonju.go.kr

ㅇ 강원도 강릉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3-640-5118 / 팩스 033-640-4741

- 주소 : (우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 홈페이지 : http://www.gn.go.kr

별첨자료 : 역사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 사적 제168호 원주 거돈사지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ㅇ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2. 사적 제388호 강릉 대도호부 관아

구 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비고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건축물 최고 높이는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 높이는 12m 이하
제3구역	ㅇ 건축물 최고 높이는 14m 이하	ㅇ 건축물 최고 높이는 18m 이하
제4구역	ㅇ 건축물 최고 높이는 17m 이하	ㅇ 건축물 최고 높이는 21m 이하
제5구역	ㅇ 건축물 최고 높이는 26m 이하	ㅇ 건축물 최고 높이는 30m 이하
제6구역	ㅇ 건축물 최고 높이는 32m 이하	ㅇ 건축물 최고 높이는 36m 이하
제7구역	ㅇ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준함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 재․개축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전 조사(입회조사, 표본조사, 시료조사, 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을 실시함. - 미출토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시 사업시행여부를 결정 ㅇ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령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협의할 것

3. 사적 제466호 원주 법천사지

구분	허용기준
	평스라브	경사지붕(경사가 3:10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ㅇ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