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 고시 제2012 -  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2. 4.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 고시(천연기념물 제366호 담양 관방제림 등)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명칭	소 재 지
천연기념물 제366호	담양 관방제림	전남 담양군 담양읍 객사리 일대
보물 제505호	담양읍 석당간	전남 담양군 담양읍 객사리 342
보물 제506호	담양읍 오층석탑	전남 담양군 담양읍 남산리 45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2조,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5조제2항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이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상변경 허가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 천연기념물 제366호 담양 관방제림 등 3건

(보물 제505호 담양읍 석당간, 보물 제506호 담양읍 오층석탑)

구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최고높이 8.0m 이하 (2층 이하)	최고높이 12.0m 이하 (2층 이하)
제2구역	최고높이 11.0m 이하 (3층 이하)	최고높이 15.0m 이하 (3층 이하)
제3구역	최고높이 15.0m 이하 (4층 이하)	최고높이 18.0m 이하 (4층 이하)
제4구역	최고높이 18.0m 이하 (5층 이하)	최고높이 21.0m 이하 (5층 이하)
제5구역	담양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매장문화재의 분포가 예상되는 오층석탑 및 석당간으로보터 300m 이내의 지역에서 건축 및 시설물 설치 행위 시 해당분야 문화재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야 함. ㅇ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한 전체 높이로 함.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정보광장-법령정보-고시 참조

-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http://gis.cha.go.kr) : 문화재고시-허용기준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86, 4990

나. 문화재관리단체

ㅇ 담양군 문화체육과  (전화) 061-380-2811 (전송) 061-380-2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