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고시제2017-00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523호「여수 석보」 및 사적 제381호「여수 충민사」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사적 제523호「여수 석보」등 2개소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가.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나.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다.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사적 제523호「여수 석보」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 심의 구역
제2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11m 이하	ㅇ 최고높이 14m 이하
제4구역	ㅇ 최고높이 17m 이하	ㅇ 최고높이 20m 이하
제5구역	ㅇ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준함.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 을 방출 하는 행위 시 개별 심의함. ㅇ 지하 50m 이상의 굴착 행위 시 개별 심의함. ㅇ 토지⋅임야의 형질 변경하는 행위 시 개별 심의함.(절토 및 성토)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ㅇ 사적 제381호「여수 충민사」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 심의 구역
제2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14m 이하	ㅇ 최고높이 17m 이하
제4구역	ㅇ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준함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30m 30m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 을 방출 하는 행위 시 개별 심의함. ㅇ 지하 50m 이상의 굴착 행위 시 개별 심의함. ㅇ 토지⋅임야의 형질 변경하는 행위 시 개별 심의함.(절토 및 성토)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라.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열람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2.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0/팩스 042-481-4849

ㅇ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전라남도 여수시

ㅇ 문화관광과 : 전화 061-659-4757/팩스 061-659-5855

ㅇ 주    소 : (우 59675)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1청사)

ㅇ 홈페이지 : http://www.yeosu.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