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청 고시 제2017-66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제주 방선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월    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제주 방선문」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명승 제92호 「제주 방선문」

ㅇ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등동 1907번지(오라2동 3819-11)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구 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슬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개별 심의함 ㅇ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 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 심의함 ㅇ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라. 명승 제92호 「제주 방선문」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마.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전화 : (042) 481-4993 / 팩스 : (042) 481-4999

ㅇ 주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화 : (064) 710-6656 / 팩스 : (064) 710-6659

ㅇ 주소 : (6334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69-36(조천읍, 세계유산본부)

<지형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