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고시제2017-69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사항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

2017년 05월    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101호 「진도 고니류 도래지」등 3개소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명	소재지
천연기념물 제101호	진도 고니류 도래지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수류리 일원
천연기념물 제420호	성산일출봉천연보호구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상읍 성산리 1번지 등
천연기념물 제537호	포천 한탄강 현무암 협곡과 비둘기낭 폭포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대회산리 산42-1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천연기념물 제101호 「진도 고니류 도래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구역
제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제3구역	◦ 진도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소음·진동을 유발하거나 대기 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심의 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건축물의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 사전 협의함

마. 천연기념물 제420호「성산일출봉천연보호구역」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 개별 심의
2구역	ㅇ 건축물 12m 이하		ㅇ 건축물 16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16m 이하		ㅇ 건축물 20m 이하
4구역	ㅇ 건축물 20m 이하		ㅇ 건축물 24m 이하
5구역	ㅇ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1구역부터 4구역에 적용》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1구역부터 5구역에 적용》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바. 천연기념물 제537호「포천 한탄강 현무암 협곡과 비둘기낭 폭포」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포천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도로, 교량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ㅇ 문화재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전화 : (042) 481-4988, 481-4982, 4990, 4991  / 팩스 : (042) 481-4999

ㅇ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나. 지방자치단체

ㅇ 진도군 관광문화과

- 전화 : (061) 540-3428 / 팩스 : (061) 540-3448

- 주소 :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진도군 관광문화과

ㅇ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 전화 : (064) 710-8988 / 팩스 : (064) 710-6659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69-36 제즈특별자치도 세계유산문화재부

ㅇ 포천군 문화체육과

- 전화 : (031) 538-2106 / 팩스 : (031) 538-2749

- 주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 포천군 문화체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