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 고시 제2017-   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도 제주시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412호「제주 고산리 유적」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사적 제412호「제주 고산리 유적」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가.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나.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다.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구역
제2구역	ㅇ 최고높이 8m이하	ㅇ 최고높이 11m 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11m 이하	ㅇ 최고높이 14m 이하
공통사항	ㅇ 기존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도시계획조례 변경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라.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열람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2.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3/팩스 042-481-4849

ㅇ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 전화 064-710-6703/팩스 064-710-6709

ㅇ 주    소 : (우 6334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69-36

ㅇ 홈페이지 : http://jeju.go.kr

ㅇ 제주시 문화예술과 : 전화 064-728-2732/팩스 064-728-2719

ㅇ 주    소 : (우 6320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

ㅇ 홈페이지 : http://jejusi.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