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 고시 제 2016- 71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강원도 영월군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534호「영월부 관아」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행정절차법 제5장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8. 24.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사적 제534호「영월부 관아」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수립

2. 고시내용

가. 대상 문화재

ㅇ 사적 제534호 「영월부 관아」

- 소재지 : 강원도 영월군 중앙로 61(영월읍, 관풍헌)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
4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7m이하
5구역	◦영월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관아 배면 제2구역은 사업시행 전 시굴조사를 실시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7/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ㅇ 강원도 문화예술과 : 전화 033-249-3315 /팩스 033-249-4057

- 주소 : (우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봉의동)

ㅇ 강원도 영월군 문화관광체육과 : 전화 033-370-2100 /팩스 033-370-2540

- 주소 : (우 26235)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