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고시제2016-150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29호「울주 천황산 요지」등 사적 4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문화재청장

「울주 천황산 요지」등 국가지정문화재 4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1. 고 시 명 : 「울주 천황산 요지」등 국가지정문화재 4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2. 고시사항

연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사적 제129호	울주 천황산 요지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이천리 산 143-1
2	사적 제196호	영월 장릉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산 133-1 외
3	사적 제332호	울주 검단리 유적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검단리 산 62번지 외
4	사적 제421호	삼척 두타산 이승휴 유적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동안로 816 외

가. 대상문화재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7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2-229-3733/팩스 052-229-3719

- 주    소 : (우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신정동)

- 홈페이지 : http://www.ulsan.go.kr

ㅇ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2-229-7652/팩스 052-229-7639

- 주    소 : (우 44663)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82(옥동)

- 홈페이지 : http://www.ulju.ulsan.go.kr

ㅇ 강원도 문화예술과 : 전화 033-249-3315 /팩스 033-249-4057

- 주소 : (우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봉의동)

- 홈페이지 : http://www.provin.gangwon.kr

ㅇ 강원도 영월군 문화관광체육과 : 전화 033-370-2100 /팩스 033-370-2540

- 주소 : (우 26235)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 홈페이지 : http://www.yw.go.kr

ㅇ 강원도 삼척시 문화공보실 : 전화 033-570-3723 /팩스 033-570-3132

- 주소 : (우 25914)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교동, 삼척시청)

- 홈페이지 : http://samcheok.go.kr

별첨자료 : 역사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 사적 제129호 울주 천황산 요지

구분	변경 허용기준(안)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 ㅇ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 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심의함. ㅇ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의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2. 사적 제196호 영월 장릉

구분	변경 허용기준(안)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3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8m이하
4구역	ㅇ영월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5구역	ㅇ국가지정문화재(사적 제534호 영월부관아) 및 시도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 제26호 자규류 및 관풍헌, 유형문화재 제27호 창절사, 유형문화재 제56호 영모전, 유형문화재 제100호 영월향교)허용기준 준용
공통사항	ㅇ기존 건출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함.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 ㅇ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 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심의함 ㅇ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ㅇ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의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3. 사적 제332호 울주 검단리 유적

구분	변경 허용기준(안)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ㅇ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계획 등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이와 유사한 것 포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 ㅇ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 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심의함. ㅇ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의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4. 사적 제421호 삼척 두타산 이승휴 유적

구분	변경 허용기준(안)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 ㅇ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함 ㅇ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 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심의함 ㅇ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의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