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고시제2016-   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전라남도 순천시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302호「순천 낙안읍성」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사적 제302호「순천 낙안읍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가. 대상 문화재

ㅇ 종    별 : 사적 제302호 순천 낙안읍성

ㅇ 소 재 지 : 전남 순천시 낙안면 동내리 등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구역
제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제4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공통 사항	ㅇ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ㅇ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 사전 협의함

마.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열람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2.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팩스 042-481-4849

ㅇ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전라남도

ㅇ 문화예술과 : 전화 061-286-5443/팩스 061-286-4772

ㅇ 주    소 : (우 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ㅇ 홈페이지 : http://www.jeonnam.go.kr

다. 전라남도 순천시

ㅇ 낙안읍성 : 전화 061-749-8842/팩스 061-749-4726

ㅇ 주    소 : (우 57918) 전라남도 순천시 낙안면 충민길 30

ㅇ 홈페이지 : http://www.suncheo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