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 고시 제2017 - 7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25호「종묘」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7.  1.  5.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 종묘(사적 제125호)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종묘(사적 제125호)

ㅇ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57(훈정동)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당초>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4구역	ㅇ 관련법규 준용
공통사항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지역은 문화재청의 별도 심의를 받음.

<변경>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4구역	ㅇ 관련법규 준용
공통사항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ir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궁능문화재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774, 전자메일 jhj9128@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 종로구청 문화과 : 전화 02-2148-1823 / 팩스 02-2148-5818

- 주소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