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청 고시 제2017-46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거창 용암정 일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월    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거창 용암정 일원」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명승 제88호 「거창 용암정 일원」

ㅇ 소 재 지 :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농산리 63번지 일원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구 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거창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1구역 적용>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2구역 적용> ㅇ 2구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 심의 <1구역～2구역 적용>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와 최고높이 30m 이상(시설물, 구조물 등 포함)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구역의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100m 이내의 지역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 사전 협의함

라. 명승 제88호 「거창 용암정 일원」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마.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전화 : (042) 481-4993 / 팩스 : (042) 481-4999

ㅇ 주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화 : (055) 940-3432 / 팩스 : (055) 940-3409

ㅇ 주소 : (5013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지형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