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 고시 제 2017-   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경상북도 영주시 소재 사적 제55호 「영주 소수서원」 등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행정절차법 제5장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7. 3.   .

문화재청장

1. 고시명 : 사적 제55호 「영주 소수서원」 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2. 고시내용

가. 대상 문화재

연번	종별	지정번호	문화재명	소 재 지
1	사적	제55호	영주 소수서원	순흥면 내죽리 151-2
2	사적	제491호	영주 금성대군 신단	순흥면 내죽리 70
3	보물	제59호	영주 숙수사지 당간지주	순흥면 내죽리 158
4	보물	제1402호	영주 소수서원 문성공묘	순흥면 내죽리 151-2
5	보물	제1403호	영주 소수서원 강학당	순흥면 내죽리 151-2
6	경북 문화재자료	제347호	영주 순흥향교	순흥면 청구리 437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호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행위허가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붙임 참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 / 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8 / 팩스 054-880-3179

- 주    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홈페이지 : http://www.gb.go.kr

ㅇ  영주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4-639-6583 / 팩스 054-639-6569

- 주    소 : (우 36132) 경상북도 영주시 시청로 1(휴천동)

- 홈페이지 : http://www.yeongju.go.kr

붙임 : 사적 제55호 「영주 소수서원」 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부.

<붙임>

사적 제55호 「영주 소수서원」 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항목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시설물 규모․범위 내에서는 개․재축 및 보수 허용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성․절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 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