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청 고시 제2017-35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거창 수승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월    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거창 수승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명승 제53호 「거창 수승대」

ㅇ 소 재 지 :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황산리 890번지 일원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구 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거창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3구역	ㅇ 경남 민속문화재 제17호 「거창 황산리 신씨고가」허용기준에 따름
공통 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2구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와 최고높이 30m 이상(시설물, 구조물 등 포함) 건물은 개별심의 ㅇ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100m 이내의 지역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ㅇ 건축물 또는 시설물 철시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을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구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상위구역 기준 적용(예를 들어 1구역과 2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1구역 적용) ㅇ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 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 심의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 사전 협의함

라. 명승 제53호 「거창 수승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마.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전화 : (042) 481-4993 / 팩스 : (042) 481-4999

ㅇ 주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화 : (055) 940-3432 / 팩스 : (055) 940-3409

ㅇ 주소 : (5013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지형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