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 고시 제 2016 -     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에 따라 보물 제72호「산청 단속사지 동 삼층석탑」 및 보물 제73호「산청 단속사지 서 삼층석탑」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12.  .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가. 대상 문화재

ㅇ 보물 제72호 산청 단속사지 동 삼층석탑

ㅇ 보물 제73호 산청 단속사지 서 삼층석탑

나. 사   유

ㅇ 문화재 보호구역의 확대지정에 따라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함

다. 조정내용

ㅇ 허용기준 : 붙임 참고

ㅇ 도면조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라.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5항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5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2. 시행기준일 : 관보 고시일

3. 연락처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 (042)481-4914～6 / 팩스 042)481-4939

- 주소 : (우 302-701)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8 / 팩스 (054)880-3179

- 주소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ㅇ 산청군청 문화관광과

- 전화 (055)970-6443 / 팩스 (055)970-6409

- 주소 (우52221)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 1

붙임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및 도면 1부.  끝.

<붙임>

ㅇ 보물 제72호 “산청 단속사지 동 삼층석탑” 및 보물 제73호 “산청 단속사지 서 삼층석탑”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ㅇ 보물 제72호 “산청 단속사지 동 삼층석탑” 및 보물 제73호 “산청 단속사지 서 삼층석탑”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