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고시제2016-   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전라북도 남원시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04호「남원 황산대첩비지」, 사적 제272호「남원 만인의총」 및 사적 제298호「남원읍성」, 사적 제309호「남원 실상사」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사적 제104호「남원 황산대첩비지」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가.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나.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다.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사적 제104호「남원 황산대첩비지」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평스라브	경사지붕(경사가 3:10 이상)
제1구역	개별심의구역
제2구역	최고높이 8m이하	최고높이 11m이하
제3구역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 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함 ㅇ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ㅇ 사적 제272호「남원 만인의총」 및 사적 제298호「남원읍성」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개별심의구역
2구역	최고높이 8m이하	최고높이 11m이하
3구역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4구역	시도지정문화재 허용기준에 따름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 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함 ㅇ 남원읍성 성벽 추정선은 시․발굴조사 시행 ㅇ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ㅇ 사적 제309호「남원 실상사」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개별심의구역
2구역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 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함 ㅇ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라.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열람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2.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팩스 042-481-4849

ㅇ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전라북도 남원시

ㅇ 문화관광과 : 전화 063-620-6947/팩스 063-620-6707

ㅇ 주    소 : (우 55738)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ㅇ 홈페이지 : http://www.namwo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