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 고시 제2016-140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사적 제119호 「고성 송학동 고분군」 등 국가지정문화재 13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  12. 28  .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사적 제119호 「고성 송학동 고분군」 등 국가지정문화재 13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가. 대상문화재

연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사적 제119호	고성 송학동 고분군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 470번지 외
2	사적 제120호	고성 내산리 고분군	경남 고성군 동해면 내산리 산166-11 외
3	사적 제131호	합천 영암사지	경남 합천군 가회면 둔내리 1659 외
4	사적 제136호	강화 참성단	인천 강화군 화도면 흥왕리 산42-1 외 / 문산리 산55
5	사적 제211호	인천 경서동 녹청자 요지	인천 서구 검암동 438-21
6	사적 제224호	강화 홍릉	인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산180
7	사적 제239호	거창 둔마리 벽화 고분	경남 거창군 남하면 둔마리 산298-6
8	사적 제259호	강화 선원사지	인천 강화군 선원면 지산리 산113 외
9	사적 제326호	합천 옥전 고분군	경남 합천군 쌍책면 성산리 산23 외
10	사적 제369호/사적 제371호	강화 석릉 / 강화 곤릉	인천 강화군 양도면 길정리 산182 / 인천 강화군 양도면 길정리 산75
11	사적 제370호	강화 가릉	인천 강화군 하점면 장정리 산193 / 산122 외
12	사적 제486호	창녕 비봉리 패총	경남 창녕군 부곡면 비봉리 43 외
13	사적 제499호	함양 남계서원	경남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586-1 외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별첨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ir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2.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64-481-4833/팩스 042-481-4837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인천광역시 문화재과 : 전화 032-440-4470/전송 032-440-8693

ㅇ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관광체육과 : 전화 032-560-4343/전송 032-560-2748

ㅇ 인천광역시 강화군 문화관광과 : 전화 032-930-3627/전송 032-930-3631

ㅇ 경상남도 문화예술과 : 전화 055-211-4541/전송 055-211-4519

ㅇ 경상남도 고성군 문화체육과 : 전화 055-670-2224/전송 055-670-2209

ㅇ 경상남도 합천군 문화체육과 : 전화 055-930-3177/전송 055-930-3179

ㅇ 경상남도 거창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5-940-3433/전송 055-940-3409

ㅇ 경상남도 창녕군 문화체육과 : 전화 055-530-1473/전송 055-530-1470

ㅇ 경상남도 함양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5-960-4120/전송 055-960-5717

[별첨 : 문화재별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 사적 제119호 고성 송학동 고분군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 (10:3이상)
1구역	∘개별심의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
4구역	∘고성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5구역	∘시도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 제219호 고성향교, 기념물 제26호 동외동패총, 문화재자료 제89호 고성읍성, 문화재자료 제219호 행촌도촌선생유허비)허용기준 적용
공통 사항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ㆍ재축을 허용함.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건축물 최고높이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함.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2ㆍ3구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 표본조사, 시굴조사, 정밀발굴조사 중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소음ㆍ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심의함.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허용기준의 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2 사적 제120호 고성 내산리 고분군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 (10:3이상)
1구역	∘개별심의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3구역	∘고성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ㆍ재축을 허용함.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소음ㆍ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심의함.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허용기준의 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3 사적 제131호 합천 영암사지

구분	허 용 기 준
	평 지 붕	경사지붕(경사 3:10 이상)
1구역	◦ 개별 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4구역	◦ 합천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와 건축양식 내에서 개․재축 및 보수를 허용 ◦ 1구역 및 2구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 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와 최고높이 30m 이상(시설물, 구조물 등 포함) 건물은 개별 심의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 건축물 또는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구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상위구역 기준 적용 (예를 들어 1구역과 2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 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 심의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

4 사적 제136호 강화 참성단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 심의 구역
2구역	ㅇ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관련(축사, 도축장, 도계장)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송전탑, 통신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지반선에서 3m 이상 절·성토를 수반할 경우에는 개별 심의함 ㅇ 고시일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의 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관계법령 변경 시 문화재청 협의(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5 사적 제211호 인천 경서동 녹청자 요지

구분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 개별 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 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입회조사를 실시함.

6 사적 제224호 강화 홍릉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 심의 구역
2구역	ㅇ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관련(축사, 도축장, 도계장)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지반선에서 3m 이상 절·성토를 수반할 경우에는 개별 심의함 ㅇ 고시일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의 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관계법령 변경 시 문화재청 협의(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7. 사적 제239호 거창 둔마리 벽화 고분

구분	허 용 기 준
	평 지 붕	경사지붕(경사 3:10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3구역	◦ 거창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 ◦ 1구역 및 2구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 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와 최고높이 30m 이상(시설물, 구조물 등 포함) 건물은 개별 심의 ◦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100m 이내의 지역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 건축물 또는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구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상위구역 기준 적용 (예를 들어 1구역과 2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 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 심의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

8. 사적 제259호 강화 선원사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 심의 구역
2구역	ㅇ 건축물최고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ㅇ 건축물최고높이 11m이하	ㅇ 건축물최고높이 14m 이하
공통 사항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관련(축사, 도축장, 도계장)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지반선에서 3m 이상 절·성토를 수반할 경우에는 개별 심의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고시일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의 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관계법령 변경 시 문화재청 협의(문화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9. 사적 제326호 합천 옥전 고분군

구분	허 용 기 준
	평 지 붕	경사지붕(경사 3:10 이상)
1구역	◦ 개별 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 표본조사, 시굴조사, 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4구역	◦ 합천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 ◦ 1구역 및 2구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 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와 최고높이 30m 이상(시설물, 구조물 등 포함) 건물은 개별 심의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 건축물 또는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구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상위구역 기준 적용 (예를 들어 1구역과 2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 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 심의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

10.  사적 제369호 강화 석릉, 사적 제371호 강화 곤릉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 심의 구역
2구역	ㅇ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관련(축사, 도축장, 도계장)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지반선에서 3m 이상 절·성토를 수반할 경우에는 개별 심의함 ㅇ 고시일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의 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관계법령 변경 시 문화재청 협의(문화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11. 사적 제370호 강화 가릉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 심의 구역
2구역	ㅇ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관련(축사, 도축장, 도계장)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지반선에서 3m 이상 절·성토를 수반할 경우에는 개별 심의함 ㅇ 고시일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의 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관계법령 변경 시 문화재청 협의(문화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12. 사적 제486호 창녕 비봉리 패총

구분	허용기준
1구역	∘개별심의
2구역	∘농지법 규제 따른 시설물 설치에 한하여 허용
3구역	∘창녕군(밀양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ㆍ재축을 허용함.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전체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를 득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도시계획조례 변경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칠 것.

13. 사적 제499호 함양 남계서원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 (10:3이상)
1구역	∘개별심의
2구역	∘기 허가된 남계서원 주변 서원 문화 관광자원화 사업에 한함 -사업 변경시 개별 심의
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농가 창고 용도의 건물만 허용
4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5구역	∘함양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6구역	∘시도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 제121호 함양우명리정씨고가) 허용기준 준용
공통 사항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ㆍ재축을 허용함.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 ∘소음·진동 등을 유발 하거나 대기 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심의함.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은 건축법에 따름)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협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