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 고시 제2016 -     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290호「대구 계산동성당」주변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  12.   .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 사적 제290호「대구 계산동성당」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290호「대구 계산동 성당」

ㅇ 소재지 : 대구 중구 서성로 20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허용 기준
	평지붕	경사지붕 (3:10 이상)
1구역	개별 심의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26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30m 이하
4구역	대구광역시(중구) 도시계획조례 등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1구역, 2구역, 3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의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1구역 내) ㅇ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ir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 현상변경허용기준구역이 조정되는 지번별 현황

ㅇ 허용기준 4구역→ 1구역으로 조정되는 지번별 현황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허용기준
				당초	변경
1	계산동	55-2	도	4	1
2	계산동	67-3	도	4	1
3	계산동	67-4	도	4	1
4	계산동	70	도	4	1
5	계산동	70-5	도	4	1
6	계산동	103-1	도	4	1
7	계산동	240	도	4	1
8	계산동	241	도	4	1
9	계산동	242	대	4	1
10	계산동	243	대	4	1
11	계산동	246	도	4	1
12	계산동	265	도	4	1
13	계산동	271-1	도	4	1
14	계산동	272	천	4	1
15	계산동	274	도	4	1
16	계산동	283	도	4	1
17	계산동	294	도	4	1
18	계산동	909-3	도	4	1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93, 전자메일 sy9385@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대구시 중구 관광개발과 : 전화 053-661-2193, 전자메일 gun917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