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 고시 제2016 -     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전라북도 익산시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318호「익산 나바위성당」주변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  12.   .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 사적 제318호「익산 나바위성당」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318호「익산 나바위성당」

ㅇ 소재지 : 전라북도 익산시 망성면 나바위1길 146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허용 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21m 이하
3구역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등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1구역, 2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의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ir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 현상변경허용기준구역이 조정되는 지번별 현황

ㅇ 허용기준 1구역 → 보호구역으로 조정되는 지번 현황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허용기준
				당초	변경
1	망성면 화산리	1142-2	전	1구역	보호구역
2	망성면 화산리	1142-5	전	1구역	보호구역
3	망성면 화산리	1142-6	전	1구역	보호구역
4	망성면 화산리	1142-7	전	1구역	보호구역
5	망성면 화산리	1142-8	전	1구역	보호구역
6	망성면 화산리	1142-9	전	1구역	보호구역
7	망성면 화산리	1142-10	전	1구역	보호구역
8	망성면 화산리	1142-11	전	1구역	보호구역
9	망성면 화산리	1395-23	답	1구역	보호구역
10	망성면 화산리	1147	구	1구역	보호구역
11	망성면 화산리	2116	구	1구역	보호구역
12	망성면 화산리	1392-9	답	1구역	보호구역
13	망성면 화산리	1142-12	전	1구역	보호구역
14	망성면 화산리	1142-14	전	1구역	보호구역
15	망성면 화산리	1142-15	전	1구역	보호구역

ㅇ 허용기준 3구역으로 새롭게 편입되는 지번 현황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허용기준
				당초	변경
1	망성면 화산리	1947-1	답	-	3
2	망성면 화산리	1308-6	천	-	3
3	망성면 화산리	2045	구	-	3
4	망성면 화산리	2036-1	답	-	3
5	망성면 화산리	2035-1	답	-	3
6	망성면 화산리	1201-135	답	-	3
7	망성면 화산리	1315-8	도	-	3
8	망성면 화산리	1224-6	답	-	3
9	망성면 화산리	1201-83	대	-	3
10	망성면 화산리	2025-3	답	-	3
11	망성면 화산리	2025-4	답	-	3
12	망성면 화산리	2025-5	답	-	3
13	망성면 화산리	2023-1	답	-	3
14	망성면 화산리	2023-2	답	-	3
15	망성면 화산리	2023-3	답	-	3
16	망성면 화산리	2023-4	답	-	3
17	망성면 화산리	2023-5	답	-	3
18	망성면 화산리	2023-6	답	-	3
19	망성면 화산리	2023-7	답	-	3
20	망성면 화산리	2023-8	답	-	3
21	망성면 화산리	2023-9	답	-	3
22	망성면 화산리	1052-3	답	-	3
23	망성면 화산리	1447-3	구	-	3
24	망성면 화산리	1400-43	도	-	3
25	망성면 화산리	1475-1	구	-	3
26	망성면 화산리	1476	도	-	3
27	망성면 화산리	1477	도	-	3
28	망성면 화산리	1411-21	도	-	3
29	망성면 화산리	1643-4	답	-	3
30	망성면 화산리	1643-1	답	-	3
31	망성면 화산리	1643-2	답	-	3
32	망성면 화산리	1667	도	-	3
33	망성면 화산리	1668	구	-	3
34	망성면 화산리	1669	도	-	3
35	망성면 화산리	1644-3	답	-	3
36	망성면 화산리	1014-1	전	-	3
37	망성면 화산리	1018-7	도	-	3
38	망성면 화산리	1018-3	전	-	3
39	망성면 화산리	168-2	전	-	3
40	망성면 화산리	168-3	도	-	3
41	망성면 화산리	168-5	대	-	3
42	망성면 화산리	1673	도	-	3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93, 전자메일 sy9385@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북 익산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63-859-5791, 전자메일 jsm7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