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 고시 제2016 -     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289호「구 목포 일본 영사관」주변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  12.   .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 사적 제289호「구 목포 일본 영사관」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289호「구 목포 일본 영사관」

ㅇ 소재지 : 전라남도 목포시 대의동 2가 1-5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허용 기준
	평지붕		경사지붕 (3:10 이상)
1구역	개별심의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4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5구역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등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의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1구역 내) ㅇ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ir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 현상변경허용기준구역이 조정되는 지번별 현황

ㅇ 허용기준 1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으로 조정되는 지번별 현황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허용기준
				당초	변경
1	죽교동	399-102	도	1	3
2	죽교동	399-108	도	1	3
3	죽교동	399-120	도	1	3
4	죽교동	399-121	도	1	3
5	죽교동	399-144	도	1	3
6	죽교동	399-32	대	1	3
7	죽교동	399-4	도	1	3
8	죽교동	399-49	도	1	3
9	죽교동	399-91	도	1	3
10	죽교동	399-96	도	1	3
11	죽교동	399-97	도	1	3
12	죽교동	399-99	도	1	3
13	죽교동	400-13	도	1	3
14	죽교동	400-14	도	1	3
15	중앙동 2가	2-4	도	1	4
16	죽교동	1-24	대	1	5
17	죽교동	14	도	1	5
18	죽교동	391-1	도	1	5
19	죽교동	392-1	도	1	5
20	죽교동	397-2	도	1	5
21	죽교동	397-3	도	1	5
22	죽교동	398-19	도	1	5
23	죽교동	398-20	도	1	5
24	죽교동	398-22	도	1	5
25	죽교동	398-23	도	1	5
26	죽교동	398-24	도	1	5
27	죽교동	398-8	도	1	5
28	죽교동	399-109	도	1	5
29	죽교동	399-110	도	1	5
30	죽교동	399-124	도	1	5
31	죽교동	399-3	도	1	5
32	죽교동	399-81	도	1	5
33	측후동	632-1	도	1	5
34	무안동	633-2	도	1	5

ㅇ 허용기준 2구역→ 1구역, 4구역으로 조정되는 지번별 현황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허용기준
				당초	변경
1	측후동	1-1	대	2	1
2	측후동	1-111	대	2	1
3	측후동	1-119	대	2	1
4	대의동2가	1-120	대	2	1
5	대의동2가	1-8	대	2	1
6	대의동3가	1-98	대	2	1
7	측후동	1-99	대	2	1
8	대의동3가	3-8	대	2	1
9	대의동3가	5-17	대	2	1
10	대의동3가	5-24	대	2	1
11	대의동3가	5-29	대	2	1
12	경동 1가	6-5	대	2	4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93, 전자메일 sy9385@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목포시 문화예술과 : 전화 061-270-8320, 전자메일 nivea2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