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고시제2016-126호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고시

문화재청 고시 제2016-126호(2016.12.15),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일

문 화 재 청 장

1.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고시

2. 고시내용

가. 고시대상 국가지정문화재

1) 중요민속문화재 제188호 성읍 민속마을

2)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일원

나. 관련근거

1) 「문화재보호법」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7조의2, 제21조,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1)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2)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내지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 기준

1)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 붙임

2)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붙임

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 참조

나)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1)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2) 연락처 : 전화 (042)481-4883, 전자메일 jyktree@korea.kr

나.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문화재부

1)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9636

2) 연락처 : 전화 (064)710-6704, 전자메일 labofacd@korea.kr

붙임1. 중민 제188호 성읍 민속마을 현상변경 허용기준 1부

[붙임1]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전>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슬라브	경사지붕(20/100이상)
제1구역	ㅇ 신축불가 ㅇ 기존 건축물 규모 범위내 개ㆍ보수 허용
제2구역	ㅇ 신축불가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1층이하)
제3구역	ㅇ 신축불가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2층이하)
제4-1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1층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1층이하)
제4-2구역	ㅇ 신축불가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1층이하)
제5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2층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2층이하)
제6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2층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2층이하)
공통사항	ㅇ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경사지붕은 합각, 우진각, 맞배지붕으로 제한 ㅇ평슬라브지붕은 기와처마돌림띠(눈썹지붕)를 설치 ㅇ성읍조일훈가옥(중민 제68호), 성읍고평오가옥(중민 제69호), 성읍이영숙가옥(중민 제70호), 성읍한봉일가옥(중민 제71호), 성읍고상은가옥(중민 제72호)에 대한 현상변경 처리기준은 동 허용기준에 따라 시행한다.

<조정 후>

구 분	허용기준		비고
	평슬라브	경사지붕 (경사가 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신축불가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제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제4구역	ㅇ 신축불가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제5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공통 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1,2,4 구역은 경사지붕)에 한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