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 고시 제 2016-114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경상북도 포항시 소재 사적 제386호 「포항 장기읍성」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행정절차법 제5장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 12. 7.

문화재청장

1. 고시명 : 사적 제386호 「포항 장기읍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2. 고시내용

가. 대상 문화재

ㅇ 사적 제386호 「포항 장기읍성」

- 소재지 :  포항시 남구 장기면 읍내리 129-2번지 외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호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 붙임 참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 / 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8 / 팩스 054-880-3179

- 주    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홈페이지 : http://www.gb.go.kr

ㅇ 포항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4-270-2273 / 팩스 054-270-2270

- 주    소 : (우 3768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대잠동, 포항시청)

- 홈페이지 : http://www.ipohang.org

붙임 : 사적 제386호 「포항 장기읍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부.

<붙임>

사적 제386호 「포항 장기읍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경사 3:10 이상)
1 구 역	ㅇ개별심의
2 구 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8m이하
공통사항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성․절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