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고시 제 2016-122호

문화재수리 감리대가 기준(문화재청 고시 제2013-128호. 2013.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12월16일

문 화 재 청 장

1. 개정이유

ㅇ 개정된 「문화재수리법 시행령」의 시행(’16.12.17)에 따른 변화요인 반영

- 비상주감리원 현장배치기준 강화(중복배치 가능 현장개수 10개→ 5개)

- 의무감리대상 확대(지정 문화재수리 5억→3억, 주변정비 7억→5억)

ㅇ 제정 5년이 경과됨에 따라 문화재수리 현장 적용 시 발견된 문제점 등 개선

ㅇ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ㅇ 한글맞춤법에 맞춘 오탈자 및 용어 정비 등

2. 주요 개정내용

ㅇ ‘지정 문화재수리’와 ‘주변정비’로 구분하여 감리 난이도 규정

ㅇ 상주감리

- 문화재수리비 20억원 구간 신설 및 총감리원수 조정

- 총감리원수가 감리기간보다 적을 경우 총감리원수 규정 명확화

- 예정가격 기준 70% 미만 낙찰 시 감리원 추가 배치 규정 명확화

ㅇ 비상주감리

- 수리비 증액없이 기간 증감만 된 경우 감리대가 조정 근거 마련

- 문화재수리비 0.5억 및 1억원 구간 신설 및 감리요율 조정

- 수리비에 따른 평균 감리기간 제시 및 기간 변경 시 요율산정 기준 제시

ㅇ 재검토기한 신설

3. 개정전문

ㅇ 개정된 내용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에 전문과 함께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는 문화재청 수리기술과(042-481-4868)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