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 고시 제 2016-  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등에 따라 보물 제113호「청도 봉기리 삼층석탑」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12.  .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청도 봉기리 삼층석탑」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보물 제113호 청도 봉기리 삼층석탑

나. 관련근거

ㅇ「문화재보호법」제13조

ㅇ「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ㅇ「행정절차법」제46조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5항 및「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1조의2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 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제2항, 제5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보물 제113호 “청도 봉기리 삼층석탑”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주거시설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주거시설 근린생활시설
제4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주거, 상업, 공장, 근린생활시설
제5구역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ㅇ 5구역의 경우 위의 공통사항 적용 제외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붙임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고시일

4. 연 락 처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 (042)481-4914～6 / 팩스 042)481-4939

- 주소 : (우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경상북도청 문화유산과

- 전화 (054) 880-3168 / 팩스 (054) 880-3179

- 주소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ㅇ 경상북도 청도군 문화관광과

- 전화 : (054)370-6065 / 팩스 054)370-6379

- 주소 : (우 38330)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0(청도군청)

<붙임> 보물 제113호 「청도 봉기리 삼층석탑」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