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고시 2015-128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경미한 문화재수리 제1호 머목 및 제2호 마목에 따라 “문화재 유지·관리를 위한 경미한 문화재수리” 행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5년 12월 18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

구 분	경미한 문화재수리의 범위
1. 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문화재	문화재청장이 문화재 돌봄사업으로 행하는 아래 각 목의 수리행위로써 나목․다목․라목의 행위를 한식목공이, 마목의 행위를 온돌공 또는 한식미장공이, 사목의 행위를 보존과학공 또는 세척공이 수리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목부재에 콩기름칠, 들기름칠을 하는 행위 나. 파손된 창호·마루·수장재를 보수하는 행위 다. 긴급한 보수를 위해 구조부재 또는 결구부를 임시적인 보강재나 지지대 등으로 보강하는 행위 라. 부분적인 갈라짐, 벌어짐, 천공 등이 발생한 목부재에 동종재료 등 가역성이 있는 충진재를 사용하여 충진하는 행위 마. 부분적인 함몰, 파손 등 훼손된 구들, 연도, 굴뚝, 함실, 아궁이를 수리하는 행위 바. 석조물의 주변이나 건축물의 마당 또는 기단부에 유실된 토사 등을 보충하기 위해 복토하는 행위 사. 석조물의 구조 형태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지의류, 이끼류, 선태류 제거를 위해 물로 세척하는 행위 아. 인위적·자연적 재난에 따른 문화재 훼손시 문화재보호를 위해 임시적으로 가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2. 법 제2조제1호다목 및 영 제2조에 따른 시설물 또는 조경	문화재청장이 문화재 돌봄사업으로 행하는 아래 각 목의 수리행위로써 나목․다목․라목의 행위를 한식목공이, 마목의 행위를 온돌공 또는 한식미장공이, 사목의 행위를 보존과학공 또는 세척공이 수리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목부재에 콩기름칠, 들기름칠을 하는 행위 나. 파손된 창호·마루·수장재를 보수 또는 일부 교체하는 행위 다. 긴급한 보수를 위해 구조부재 또는 결구부를 임시적인 보강재나 지지대 등으로 보강하는 행위 라. 부분적인 갈라짐, 벌어짐, 천공 등이 발생한 목부재에 동종재료 등 가역성이 있는 충진재를 사용하여 충진하는 행위 마. 부분적인 함몰, 파손 등 훼손된 구들, 연도, 굴뚝, 함실, 아궁이를 수리하는 행위 바. 석조물의 주변이나 건축물의 마당 또는 기단부에 유실된 토사 등을 보충하기 위해 복토하는 행위 사. 석조물의 구조 형태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지의류, 이끼류, 선태류제거를 위해 물로 세척하는 행위 아. 인위적·자연적 재난에 따른 문화재 훼손시 문화재보호를 위해 임시적으로 가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자. 석조물 주변, 목조건축물 주변의 지반을 고르는 행위 차. 관리사무소, 휴게시설, 편의시설 등의 주변시설물 부분 보수 행위

〈 소관 부서명 〉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연 락 처	(042) 481 - 4843

참고		경미한 문화재 수리(수리법 제4조제1항 관련)

구 분	경미한 문화재수리의 범위
1. 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문화재	가. 창호지, 장판지 또는 벽지를 바르는 행위 나. 벽화 및 단청이 없는 벽체나 천장의 떨어진 흙을 부분적으로 바르는 행위 다. 누수 방지를 위하여 극히 부분적으로 파손된 기와를 원형대로 교체하는 행위 라. 누수 방지를 위하여 지붕면적의 10분의 1 이하 또는 지붕면적의 20㎡ 이하를 기와고르기 하는 행위 마. 화장실을 기존의 형태로 보수하는 행위 바. 표석, 안내판, 경고판 등을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행위 사. 잔디를 보식(補植)하거나 깎는 행위 아. 기존 배수로 또는 기존 연지(蓮池)를 준설하는 행위 자. 보호책의 부식된 부분을 기존의 형태로 보수하거나 도색하는 행위 차. 진입도로, 광장 등의 토사가 유실되거나 굴곡을 형성하는 경우 토사를 채우거나 면을 고르는 행위 차. 일부 훼손된 기단, 담장, 배수로 또는 석축을 교체하거나 바로잡는 행위 카. 성곽이나 건물지 등 유적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잡목을 제거하는 행위 타. 기존의 전기ㆍ통신ㆍ소방ㆍ도난경보ㆍ오수ㆍ분뇨처리 시설을 보수하는 행위 파. 기존 초가지붕을 이엉잇기 하는 행위 하. 기존 너와ㆍ굴피지붕의 지붕면적의 10분의 1 이하 또는 지붕면적의 20㎡ 이하를 기존의 형태대로 보수하는 행위 거. 일부 훼손된 바닥의 박석, 포방전 또는 전돌을 교체하거나 바로잡는 행위 너. 관련 분야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실시하는 긴급한 병충해의 방제 또는 거름주기 더. 자생 초화류를 심는 행위 러. 문화재의 경관을 해치는 말라 죽은 나무나 가지를 제거하는 행위 머.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현상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2. 법 제2조제1호다목 및 영 제2조에 따른 시설물 또는 조경	가. 제1호의 경미한 문화재수리에 해당하는 행위 나. 기존 시설물을 수리하는 행위로서 수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다. 기존 시설물의 내부를 정비하는 행위 라. 기존의 전기ㆍ통신ㆍ소방ㆍ도난경보ㆍ오수ㆍ분뇨처리 시설을 보수하거나 신설하는 행위 마.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의 보존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