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 고시 제2016 - 111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24호「덕수궁」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  11.  28.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 덕수궁(사적 제124호)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덕수궁(사적 제124호)

ㅇ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세종대로99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제2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제3구역	ㅇ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4대문안 문화유적 보존방안」에 따라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함. ㅇ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함.

마.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ir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궁능문화재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778, 전자메일 korea999@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 종로구청 문화과 : 전화 02-2148-1823 / 팩스 02-2148-5818

- 주소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3

ㅇ 서울 중구청 건축과 : 전화 02-3396-5842 / 팩스 02-3396-8786

- 주소 : (우 04558)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