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고시제2016-000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501호 「보령 충청수영성」 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사적 제501호 「보령 충청수영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가.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나.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다.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사적 제501호 「보령 충청수영성」

구 분	허용기준
	평스라브	경사지붕 (경사가 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0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제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0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0m이하
제4구역	ㅇ 평지붕 불허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0m이하
제5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0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0m이하
제6구역	ㅇ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라.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열람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2.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ㅇ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충청남도 보령시

ㅇ 관광과 : 전화 041-930-4072/팩스 041-930-3757

ㅇ 주  소 : (33483) 충남 보령시 성주산로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