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09호                  관          보            2016. 12. 19(월요일)

◉문화재청고시 제2016-123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사항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9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413호 영월 문곡리 건열구조 및 스트로마톨라이트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명	소재지
천연기념물 제413호	영월 문곡리 건열구조 및 스트로마톨라이트	강원 영월군 북면 문곡리 산3번지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1호 가목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천연기념물 제413호「영월 문곡리 건열구조 및 스트로마톨라이트」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스라브	경사지붕 (경사가 3:10 이상)
1구역	ㅇ 신축 불가(원지형 보존) ㅇ 기존 건축물 범위 내 개축, 재축 허용 ㅇ 묘지, 육림사업 허용
2구역	ㅇ 최고높이 8.0m 이하(2층 허용)	ㅇ 최고높이 12.0m 이하(2층 허용)
	ㅇ 농가주택에 한하여 신축 허용 ㅇ 기존 건축물 범위 내 개축, 재축 허용
3구역	ㅇ 영월군 도시계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기존 건축물이 있는 지역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기존 건축물은 기존 규모로 개․보수하고,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건축물은 동 기준을 적용한다.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문화재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전화 : (042) 481-4989, 481-4991  / 팩스 : (042) 481-4999

ㅇ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나. 지방자치단체

ㅇ 강원도 문화예술과

- 전화 : (033) 249-3316 / 팩스 : (033) 249-4052

- 주소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ㅇ 강원도 영월군 문화관광체육과

- 전화 : (033) 370-2140 / 팩스 : (033) 370-2540

- 주소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