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고시제2016-149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경기도 오산시 소재 사적 제140호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등 국가지정문화재 1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사적 제140호「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등 국가지정문화재 1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가.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나.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다. 대상 문화재

연번	시도	시군구	지정번호	문화재명
1	경기도	오산시	사적 제140호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2	경기도	여주시	사적 제251호	여주 파사성
3	경기도	여주시	사적 제382호	여주 고달사지
4	경기도	연천군	사적 제223호	연천 숭의전지
5	경기도	연천군	사적 제244호	연천 경순왕릉
6	경기도	연천군	사적 제268호, 사적 제469호	연천 전곡리유적, 연천 은대리성
7	경기도	연천군	사적 제467호	연천 호로고루
8	경기도	연천군	사적 제468호	연천 당포성
9	경기도	양주시	사적 제128호	양주 회암사지
10	경기도	하남시	사적 제269호	하남 미사리 유적
11	경기도	하남시	사적 제352호, 사적 제422호	하남 동사지, 하남 이성산성
12	경기도	이천시	사적 제423호	이천 설봉산성

라.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열람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2.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6/팩스 042-481-4849

ㅇ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부서명	주소	전화	팩스	홈페이지
오산시	문화체육과	(우 18132) 경기도 오산시 성호대로 141	031-8036-7605	031-8036-8916	http://www.osan.go.kr
여주시	문화관광과	(우 12619)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1	031-887-3563	031-887-2468	http://www.yj21.net
연천군	문화관광체육과	(우 11017)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00	031-839-2144	031-839-2486	http://www.iyc21.net
양주시	문화관광과	(우 11498)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	031-8082-5673	031-8082-5659	http://www.yangju.go.kr
하남시	문화체육과	(우 12951)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	031-790-5143	031-790-6069	http://www.hanam.go.kr
이천시	문화관광과	(우 17379)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40	031-645-3655	031-631-2579	http://www.icheon.go.kr

4. 도면 및 허용기준

1) 사적 제140호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ㅇ 도면

ㅇ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공통 사항	ㅇ 기존에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기준높이 산정은 건축법에 따르되, 성토로 지표면이 높아지는 경우 성토높이를 포함한다.)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 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시설물, 과도하게 빛을 발생시키거나 반사하는 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과 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과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ㅇ 토지·임야의 형질 변경은 개별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2) 사적 제251호 여주 파사성

ㅇ 도면

ㅇ 허용기준

구 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 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4구역	ㅇ 여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에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기준높이 산정은 건축법에 따르되, 성토로 지표면이 높아지는 경우 성토높이를 포함한다.)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 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시설물, 과도하게 빛을 발생시키거나 반사하는 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과 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과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ㅇ 토지·임야의 형질 변경은 개별심의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3) 사적 제382호 여주 고달사지

ㅇ 도면

ㅇ 허용기준

구 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 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구역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여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에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기준높이 산정은 건축법에 따르되, 성토로 지표면이 높아지는 경우 성토높이를 포함한다.)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 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시설물, 과도하게 빛을 발생시키거나 반사하는 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과 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과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ㅇ 토지·임야의 형질 변경은 개별심의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4) 사적 제223호 연천 숭의전지

ㅇ 도면

ㅇ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 심의구역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ㅇ 연천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에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기준높이 산정은 건축법에 따르되, 성토로 지표면이 높아지는 경우 성토높이를 포함한다.)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 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시설물, 과도하게 빛을 발생시키거나 반사하는 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과 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과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ㅇ 토지·임야의 형질 변경은 개별심의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5) 사적 제244호 연천 경순왕릉

ㅇ 도면

ㅇ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 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연천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에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기준높이 산정은 건축법에 따르되, 성토로 지표면이 높아지는 경우 성토높이를 포함한다.)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 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시설물, 과도하게 빛을 발생시키거나 반사하는 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과 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과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ㅇ 토지·임야의 형질 변경은 개별심의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6) 사적 제268호 연천 전곡리유적, 사적 제469호 연천 은대리성

ㅇ 도면

ㅇ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 심의구역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5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6구역	ㅇ 연천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에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기준높이 산정은 건축법에 따르되, 성토로 지표면이 높아지는 경우 성토높이를 포함한다.)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름.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 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시설물, 과도하게 빛을 발생시키거나 반사하는 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과 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과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ㅇ 토지·임야의 형질 변경은 개별심의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7) 사적 제467호 연천 호로고루

ㅇ 도면

ㅇ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 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ㅇ 연천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에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기준높이 산정은 건축법에 따르되, 성토로 지표면이 높아지는 경우 성토높이를 포함한다.)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 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시설물, 과도하게 빛을 발생시키거나 반사하는 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과 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과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ㅇ 토지·임야의 형질 변경은 개별심의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8) 사적 제468호 연천 당포성

ㅇ 도면

ㅇ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 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4구역	ㅇ 연천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에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기준높이 산정은 건축법에 따르되, 성토로 지표면이 높아지는 경우 성토높이를 포함한다.)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 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시설물, 과도하게 빛을 발생시키거나 반사하는 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과 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과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ㅇ 토지·임야의 형질 변경은 개별심의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9) 사적 제128호 양주 회암사지

ㅇ 도면

ㅇ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4구역	ㅇ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기존에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기준높이 산정은 건축법에 따르되, 성토로 지표면이 높아지는 경우 성토높이를 포함한다.)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 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시설물, 과도하게 빛을 발생시키거나 반사하는 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과 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과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ㅇ 토지·임야의 형질 변경은 개별심의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10) 사적 제269호 하남 미사리 유적

ㅇ 도면

ㅇ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개별 심의
2구역	-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	ㅇ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4구역	ㅇ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기존에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기준높이 산정은 건축법에 따르되, 성토로 지표면이 높아지는 경우 성토높이를 포함한다.)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 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시설물, 과도하게 빛을 발생시키거나 반사하는 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과 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과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ㅇ 토지·임야의 형질 변경은 개별심의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11) 사적 제352호 하남 동사지, 사적 제422호 하남 이성산성

ㅇ 도면

ㅇ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	ㅇ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3구역	ㅇ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기존에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기준높이 산정은 건축법에 따르되, 성토로 지표면이 높아지는 경우 성토높이를 포함한다.)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 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시설물, 과도하게 빛을 발생시키거나 반사하는 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과 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과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ㅇ 토지·임야의 형질 변경은 개별심의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12) 사적 제423호 이천 설봉산성

ㅇ 도면

ㅇ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보물 제822호 영월암마애여래입상의 허용기준에 따라 처리
3구역	ㅇ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기존에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기준높이 산정은 건축법에 따르되, 성토로 지표면이 높아지는 경우 성토높이를 포함한다.) ㅇ 경미한 사항으로 별도 고시된 사항은 그에 따름.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 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시설물, 과도하게 빛을 발생시키거나 반사하는 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과 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과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ㅇ 토지·임야의 형질 변경은 개별심의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