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고시제2016-000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355호 「대전 계족산성」 등 국가지정문화재(사적) 15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사적 제355호 「대전 계족산성」 등 국가지정문화재(사적) 15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가.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나.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다. 대상 문화재

연번	시도	시군구	지정번호	문화재명
1	대전광역시		사적 제355호	대전 계족산성
2	충청북도	청주시	사적 제212호	청주 상당산성
3	충청북도	청주시	사적 제315호	청주 흥덕사지
4	충청북도	청주시	사적 제319호	청주 신봉동 고분군
5	충청북도	청주시	사적 제415호	청주 정북동 토성
6	충청북도	충주시	사적 제189호	충주 임충민공 충렬사
7	충청북도	충주시	사적 제317호	충주 미륵대원지
8	충청북도	충주시	사적 제400호	충주 장미산성
9	충청북도	충주시	사적 제445호	충주 숭선사지
10	충청북도	충주시	사적 제463호	충주 누암리 고분군
11	충청북도	증평군	사적 제527호	증평 추성산성
12	충청남도	보령시	사적 제307호	보령 성주사지
13	충청남도	서산시	사적 제316호	서산 보원사지
14	충청남도	서산시	사적 제116호	서산 해미읍성
15	충청남도	아산시	사적 제155호	아산 이충무공 유허

라.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열람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2.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ㅇ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부서명	전화	팩스	주소
대전광역시	문화재종무과	042-270-4512	042-270-4509	(35242)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충청북도 청주시	문화예술과	043-201-2025	043-201-2059	(28542)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
충청북도 충주시	문화관광과	043-850-5981	043-850-5999	(27339)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충청북도 증평군	문화체육과	043-835-4145	043-835-4109	(27927) 충북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88
충청남도 보령시	관광과	041-930-4072	041-930-3757	(33483) 충남 보령시 성주산로 77
충청남도 서산시	문화관광과	041-660-2247	041-660-2744	(31974) 충남 서산시 관아문길1
충청남도 아산시	문화관광과	041-540-2069	041-540-2569	(31512)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

4. 허용기준 및 도면

1) 사적 제355호 「대전 계족산성」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허용기준의 고시일 기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2) 사적 제212호 「청주 상당산성」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및 출토가능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 개별 심의함. ㅇ허용기준의 고시일 기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3) 사적 제315호 「청주 흥덕사지」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3구역	ㅇ 시·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도로, 철도,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및 출토가능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 개별 심의함. ㅇ 벌목 및 임도(작업로 개설)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별 심의함 ㅇ 공익을 위한 기반시설·광역시설·공공시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시설물, 공공벽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경지 정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별 심의함. ㅇ허용기준의 고시일 기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4) 사적 제319호 「청주 신봉동 고분군」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21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23m 이하
4구역	ㅇ 시·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도로, 철도,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및 출토가능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 개별 심의함. ㅇ 벌목 및 임도(작업로 개설)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별 심의함 ㅇ 공익을 위한 기반시설·광역시설·공공시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시설물, 공공벽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경지 정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별 심의함. ㅇ허용기준의 고시일 기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5) 사적 제415호 「청주 정북동 토성」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도로, 철도,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및 출토가능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 개별 심의함. ㅇ 벌목 및 임도(작업로 개설)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별 심의함 ㅇ 공익을 위한 기반시설·광역시설·공공시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시설물, 공공벽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경지 정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일 기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6) 사적 제189호 「충주 임충민공 충렬사」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4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
5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8m이하
6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21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24m이하
7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도로, 철도,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일 기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7) 사적 제317호 「충주 미륵대원지」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3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도로, 철도,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일 기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8) 사적 제400호 「충주 장미산성」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
3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도로, 철도,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일 기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9) 사적 제445호 「충주 숭선사지」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도로, 철도,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일 기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10) 사적 제463호 「충주 누암리 고분군」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4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도로, 철도,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일 기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11) 사적 제527호 「증평 추성산성」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도로, 철도,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일 기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12) 사적 제307호 「보령 성주사지」

구 분	허용기준
	평스라브	경사지붕(경사가 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0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제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0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0m이하
제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0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0m이하
제5구역	ㅇ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13) 사적 제316호 「서산 보원사지」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 (3:10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 건축물의 최고 높이 5M 이하	◦ 건축물의 최고 높이 7.5M 이하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14) 사적 제116호 「서산 해미읍성」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 (3:10 이상)
1구역	◦ 기존 건물 범위내 개축·증축·재축 허용 (증축은 기존 건물의 연면적 10% 이내)
2구역	◦ 건축물의 최고 높이 8m 이하	◦ 건축물의 최고 높이 12m 이하
3구역	◦ 건축물의 최고 높이 11m 이하	◦ 건축물의 최고 높이 15m 이하
4구역	◦ 건축물의 최고 높이 14m 이하	◦ 건축물의 최고 높이 18m 이하
5구역	◦ 건축물의 최고 높이 17m 이하	◦ 건축물의 최고 높이 21m 이하
6구역	ㅇ 서산시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15) 사적 제155호 「아산 이충무공 유허」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 아산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소음·진동 등을 유발 하거나 대기 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심의함. □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의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계획 변경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산림, 갯벌, 해수면 등의 일반적인 보호관리는 시·군·구 자체 처리함.(고사목(피해목) 제거, 단순한 숲가꾸기, 병해충 방제, 갈대제거 등) □ 허용기준의 고시일 기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