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공간정보구축 완료 보존조치유적 관보 고시 계획(안)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유적 관보 고시

□ 목    적 : 보존유적의 체계적 관리 및 관계 법령의 실효성 확보

□ 고시근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2(매장문화재 보존조치의 고시 등, 2015.8.3 시행령 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의 2(매장문화재 보존조치의 고시 등, 2015.8.3 본조신설)

① 문화재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존조치를 지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보존조치를 지시한 매장문화재의 명칭

2. 보존조치를 지시한 매장문화재의 면적 또는 수량

3. 보존조치를 지시한 매장문화재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② 문화재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자와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른 경우에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보존조치를 지시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사업내용

□ 관보고시 대상유적

- 경주 황룡사지 전시관 건립부지 내 유적 등 19건

※ 세부목록 붙임 참조(2016년 공간정보구축 완료 유적)

□ 법령에 근거한 필요 기재사항 작성 후 관보고시 요청(행정안전부)

□ 고시 완료 후(정보공개 가능) 문화재 인트라넷 등재

□ 고시열람 :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열람 가능

□ 기대효과

❍ 보존유적의 체계적 관리 및 문화재 GIS서비스의 기초자료로 활용

❍ 보존조치로 인해 재산권 제한 토지의 보상을 위한 매입예산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

붙임 1. 관보 고시 대상유적 현황 1부

2. 2016년 공간정보구축 보존조치유적 토지조서 1부(별첨)

3. 2016년 공간정보구축 보존조치유적 측량성과도 1부(별첨)

<붙임 1> 관보 고시 대상유적 현황

연번	유적명	허가번호	주소(대표지번)	면적(㎡)
1	경주 황룡사지 전시관 건립부지 내 유적	1999-0200	경주시 구황동 300번지 외	12,636
2	경주 동부동 한국담배인삼공사 경주지점 신축부지 내 유적	1998-0097	경주시 동부동 159-1번지	1,979
3	경주 동천동 354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2011-0194	경주시 동천동 354번지	914
4	경주 동천동 다세대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2001-0430	경주시 동천동 793번지 외 1필	364.7
5	경주 동천동 택지조성사업지구 (단독택지) 내 유적	1997-0047	경주시 동천동 987-42번지	1,659.4
6	경주 서부동 건물신축부지 내 유적	1996-0034	경주시 서부동 2-30번지	48
7	경주 서부동 북문로 개설구간 내 유적	2000-0189	경주시 서부동 2-84번지 외	2,332
8	경주 성건동 병원신축부지내 유적	2002-0104	경주시 성건동 342-17번지	136.3
9	경주 남산동 222-2, 7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2010-0960	경주시 남산동 222-2번지 외 1필	533
10	경주 노동동 12번지 경주역사 문화관 건립부지내 유적	2012-0128	경주시 노동동 12번지 외 1필지	7,536
11	경주 마동 104-8번지 근생시설 건립부지 내 유적	2010-0493	경주시 마동 104-8번지	573
12	경주 인왕동 412번지 단독주택부지 내 유적	2006-0089	경주시 인왕동 412번지	827
13	경주 인왕동 선덕여상 증축부지 내 유적	1998-0098	경주시 인왕동 571번지 외 2필	386
14	경주 인왕동 선덕여고 증축 (기숙사, 승강기)부지 내 유적	2010-0849	경주시 인왕동 557번지 외 1필	540
15	경주 조양동 경주대학교 광고영상박물관신축부지 내 유적	2003-0032	경주시 조양동 646-1번지	12,594
16	경주 탑동 21-3, 21-4번지 단독주택신축부지 내 유적	2009-0419	경주시 탑동 21-3번지 외 2필	723
17	경주 탑동 노외주차장 (만남의 광장)조성부지(시굴)	2002-0522	경주시 탑동 373-3번지 외	35,263
18	경주 탑동 849-16 단독주택 건립부지내 유적	2008-0467	경주시 탑동 849-16번지	357
19	도계-경주간 국도 35호선 확장공사구간내(시굴)	2001-0030	경주시 탑동 390-6번지 외	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