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고시 제2022-00호

사적「태안 안흥진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사적 「태안 안흥진성」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00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사적 「태안 안흥진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연번	지정종별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사적	태안 안흥진성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1155-1 외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붙임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ㅇ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문화재 검색→고시이력 참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청남도 문화유산과 : 전화 041-635-2452 / 팩스 041-635-3087

- 주소 : (우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ㅇ 태안군 문화예술과 : 전화 041-670-5938 / 팩스 041-670-1538

- 주소 : (우 32140)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백화로 200

붙임 : 사적 태안 안흥진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부.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개별심의
2구역	◦최고높이 8m 이하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최고높이 11m 이하	◦최고높이 15m 이하
4구역	◦태안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 심의함.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 심의함.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3구역에 토지 합병 후 건축행위 시 개별 심의함.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처리함.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 표본조사, 시굴조사, 정밀발굴조사 중 선택 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 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