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고시 제 2022-66호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을 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9일

문화재청장

1. 제정이유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중요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소관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에 관련한 보안대책 마련

2. 주요 제정내용

ㅇ 연구개발과제 보안과제 분류

ㅇ 연구개발기관의 보안대책 수립 등

ㅇ 연구보안책임자 지정 등

ㅇ 연구보안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ㅇ 보안교육 및 보안서약

ㅇ 외국 정부 등과의 접촉 관리 등

ㅇ 외국 연구자 등의 보안과제 참여 등

ㅇ 보안등급 표기, 보안과제 수행에 따른 우대조치

ㅇ 보안관리 실태 점검, 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ㅇ 연구개발과제에 따른 보안과제 분류

ㅇ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실시

ㅇ 비공개 연구개발성과에의 준용

3. 기타

ㅇ 제정된 내용은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에 전문과 함께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문화재청 정책총괄과(042-481-3115, 3116)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